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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문사회과학연구2026.02 발행

민주주의의 사실적 전제조건으로서 시민의 헌법적 형성: 공적 의사형성 구조와 민주시민교육의 헌법적 의미를 중심으로

The Constitutional Formation of Citizens as a Factual Precondition of Democracy: The Structure of Public Opinion Formation and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Civic Education

신유리(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8권 1호, 1101~1120쪽

초록

민주주의의 사실적 전제조건으로서 시민의 헌법적 형성:공적 의사형성 구조와 민주시민교육의 헌법적 의미를 중심으로 신 유 리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민주주의의 작동 가능성을 전제하는 ‘사실적 전제조건’ 개념을 헌법이론적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규범 구조 속에서 시민이 공적 의사형성의 주체로 갖는 헌법적 지위를 규명하는 데 있다. 특히 다수결 원리의 민주적 정당성이 단순한 절차적 형식에 의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판단 능력과 규범적 수용성을 갖춘 시민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헌법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헌법 해석과 구조적 분석에 기초한 이론적·교리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특히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제24조(선거권), 제31조(교육)의 상호 구조적 연관성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헌법 질서에서 시민 형성과 국가의 헌법적 책임이 갖는 규범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첫째, 표현의 자유와 선거권은 단순한 방어적 기본권이 아니라 공적 의사형성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권리로서 민주주의의 기능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민주적 의사결정의 정당성과 안정성은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치적 판단 능력을 갖춘 시민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이는 헌법 질서가 예정하고 있는 사실적 전제조건에 해당한다. 셋째, 헌법 질서는 시민 형성에 필요한 조건을 유지하고 보호해야 할 국가의 구조적 책임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헌법 제31조가 예정하고 있는 교육 제도를 통해 제도적으로 구현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시민 형성은 헌법 질서 외부의 사회적 조건이 아니라 국민주권 원리의 실질적 구현과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질서 내부의 구조적 구성 요소로 확인되었다. 결론 및 제언: 민주주의의 안정성과 정당성은 제도적 절차의 존재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형성과 유지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시민 형성은 단순한 교육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헌법 질서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헌법적 과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제도적 설계에서 시민의 형성이라는 인적 토대로 확장하여 이해할 필요성을 제시하며, 민주주의 헌법 질서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핵심어: 민주시민교육, 헌법적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사실적 전제조건, 시민 형성, 공적 의사형성

Abstract

The Constitutional Formation of Citizens as a Factual Precondition of Democracy: The Structure of Public Opinion Formation and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Civic Education DOI http://dx.doi.org/10.62783/SHSS.8.1.66 Yulee Shi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from a constitutional theoretical perspective, the concept of the “factual preconditions of democracy” and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citizens as subjects of public opinion formation within the constitutional order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study argues that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majority principle depends not merely on procedural formalism but on the existence of citizens capable of rational judgment and participation in public deliberation. The research adopts a doctrinal constitutional analysis focusing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Article 21 (freedom of expression), Article 24 (right to vote), and Article 31 (education) of the Constitu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vote function as structural rights that enable public opinion formation and sustain democratic legitimacy. Second, democratic governance presupposes citizens capable of autonomous and informed judgment as a factual precondition of constitutional order. Third, the study confirms that the Constitution implies a structural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o support citizen formation, particularly through the educational framework. This study concludes that civic formation constitutes an internal constitutional requirement essential for the legitimacy, stability, and sustainability of democratic constitutional order. Key Words: Civic Education, Constitutional Democracy, Factual Preconditions of Democracy, Civic Formation, Public Opinion Formation □ 접수일: 2026년 2월 15일, 수정일: 2026년 2월 26일, 게재확정일: 2026년 2월 28일*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북한법제연구센터) 연구위원(Research Fellow, Kookmin Univ., Email: ssslch@daum.net)

발행기관:
국제인문사회연구학회
분류:
기타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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