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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26.02 발행

영국 의회와 정부의 발전 -반역, 계엄과 동맹권을 포함하여-

The Development of British Congress and Government -Including Treason, Martial Law and Alliance Right-

정상익(홍익대학교)

37권 1호, 77~108쪽

초록

사람은 내가 가진 권력은 안전하고 다른 자가 가진 권력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제3자가 보기에 모든 권력은 안전하지 못하고 위험하다. 그렇다고 권력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권력을 통제하여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절대주의 시대를 마감하고 권력을 분리시켜 자유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영국에서의 의회의 탄생 및 발전, 미국의 혁명전쟁, 프랑스에서의 혁명의 발생을 통하여 이룬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대통령은 무거운 권력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시대를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권력에 대한 영국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에게 국가의 권력들 간의 상호관계, 의회의 역할, 권력분립주의, 반역, 계엄, 동맹권을 이해하는 폭넓은 관점을 제공한다. 권력분립주의와 정부형태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를 한자리에 모아서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자에 관한 연구는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압도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국가권력 행사의 효율성과 남용에 대한 방지를 위하여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대통령의 권력행사에 관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정부형태를 변경해야 한다는 개헌논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야기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력문제를 풀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개발시켜 주기 위한 동기에서 시작했다. 일에는 시작이 있듯이 권력의 통제장치에도 교훈적 의미가 담겨진 시작이 있다. 그 의미는 우리의 역사에도 담겨져 있지만 권력의 통제장치에 관한 영국의 격동의 역사는 놓치기 아까운 교훈을 제공해준다. 본 논문은 영국에서의 의회의 발전과 명예혁명, 권력분립주의, 내각, 정당, 반역, 계엄, 동맹권의 여러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has studie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development of British congress and government including the concept of separation of powers, the executive power, the power of congress, the treason, martial law and the political history of England. There are usually the express provisions on the separation of powers, the executive power, the power of congress, the treason and martial law in the constitutional law. So many legal problems have come in the practice history of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forms of government. So the need of study on those subjects in the constitutional law has been acknowledged broadly. Also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and knowledge of those subjects we should study on those subjects. The study on those subjects is very difficult. The study on those subjects has very important meanings for the protection of civil liberty and constitutionalism. This article has tried to analyze historically on the separation of powers, the executive power, the power of congress, the treason and the martial law. This article has the purpose to give perspectives about those subject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3982/clr.2026.2.28.1.7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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