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의식, 속죄, 그리고 용서
Guilty mind, Atonement, and Forgiveness
윤종행(충남대학교)
37권 1호, 109~142쪽
초록
형벌은 범죄 예방과 응보를 위한 것으로서, 속죄, 화해, 배상 등을 포함한다. 전통적 형벌이론은 응보와 범죄억지에 형벌의 근거가 있다고 보지만,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속죄이론은 참회와 속죄, 그리고 사과와 용서를 통한 관계의 회복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메커니즘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죄의식은 범죄에 대한 행위자의 내면적 의식으로서 형사책임과 도덕적 비난의 전제가 되며, 진정한 참회를 동반하는 사죄는 피해자의 용서와 공동체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 진정한 참회란 잘못을 범한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의 진정한 참회와 속죄, 그리고 배상을 수반하는 사과가 요구되며, 피해자를 포함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죄의식, 속죄, 사과, 그리고 용서 등의 개념은 도덕과 법규범에 공통적인 가치로서, 범죄로 인하여 손상된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의 이익과 가치가 회복되게 하는 과정인 형사절차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이다. 또한 인간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오늘날 발달된 신경과학의 분석에 기초하여 뇌를 탓하기보다는, 직관적인 도의적 비난이라는 전통에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화해와 회복을 위하여 설계된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면 만남은 매우 숙련된 대화와 상담 기술을 갖춘 전문성 있는 조력자가 필요하다. 특히 형사절차에서 법조인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범죄자나 가해자를 대할 기회에, 그들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하며,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자로 새로워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의식이 필요하다. 또한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게 될 경우에는,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따스한 가슴으로 다가가서, 그들이 가해자를 바라보는 분노의 감정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질 수 있도록, 가해자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피해배상 등 화해를 위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범인이 형기를 마친 이후 사회 공동체에 자신의 참회를 공표하는 제도나, 자발적으로 그가 속한 사회 공동체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참회를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할 것이다.
Abstract
In criminal law, punishment serves the aims of crime prevention and retribution, while also encompassing atonement, reconciliation, and restitution. Traditional theories justify punishment primarily on grounds of retribution and deterrence. By contrast, an emerging theory of atonement understands punishment as a mechanism for restoring relationships and rebuilding the community through repentance, atonement, apology, and forgiveness. A guilty mind, the offender’s internal awareness of wrongdoing, is the foundation for criminal responsibility and moral blame. An apology accompanied by genuine repentance may lead to the victim’s forgiveness and contribute to the restoration of the community. Genuine repentance implies a transformation into a person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one who committed the offense. Accordingly, criminal procedure should require the offender to demonstrate sincere repentance and atonement, including apology and restitution, and should be supported by the cooperation of community members, including victims. Concepts such as guilt, atonement, apology, and forgiveness are values shared by moral and legal norms, and they are indispensable elements of criminal procedure, which aims to restore the interests and values of a community harmed by crime. Although contemporary neuroscience offers analyses that attribute wrongdoing to the brain, the reality is that criminal law continues to operate within a tradition of intuitive moral blame. Restorative encounters between offenders and victims require highly skilled facilitators with expertise in dialogue and counseling. When legal professionals engage with offenders who are condemned by society, they should recognize their role in assisting such individuals to repent, apologize, make restitution, and reintegrate into the community as renewed persons. At the same time, they should approach victims with empathy, support their recovery, and serve as intermediaries for reconciliation. Consideration may also be given to institutional measures that allow offenders, after completing their sentence, to publicly express repentance or to demonstrate it through voluntary community servic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