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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26.02 발행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자”의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미국 연방대법원 Helix 판결을 계기로-

A Study on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Manegaerial and Supervisory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Following the U.S. Supreme Court Helix Decision-

강기원(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지순(고려대학교)

37권 1호, 395~440쪽

초록

본 연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Helix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일본·유럽연합(EU)의 법제가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인 관리감독자를 어떠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미국은 급여 지급 방식 등 문언 중심의 형식적 기준을 통해 판단하며, 이는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는 미국 노동법의 규범 구조를 반영한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근로자의 직무 실질, 책임 수준, 근로시간 통제권 등 복수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실질주의적 해석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관리감독자 판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EU는 근로시간 지침을 통해 근로시간에 대한 자기 통제권을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규율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법역과 구별되는 강조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각국의 기준이 노동에 대한 법문화적 이해와 규범적 선택을 반영하고 있음을 논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관리감독자 법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형식과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근로시간 통제의 실질을 보다 명확히 평가하는 해석 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Abstract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riteria used to determine who qualifies as a “managerial employee” exempt from working time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Korea, Japan, and the European Union (EU), focusing on the U.S. Supreme Court’s Helix decision. In the United States, such determinations rely on formal and textual criteria—such as the method of salary payment—reflecting the structure of U.S. labor law that values clarity and predictability. In contrast, Korea and Japan adopt a more substantive approach, comprehensively considering multiple factors including the employee’s actual duties, level of responsibility, and control over working hours; Japan, in particular, maintains a notably strict standard in this regard. The EU, through its Working Time Directive, emphasizes the degree of an employee’s self- determination over working time as a key factor, revealing a distinct regulatory focus compared to other jurisdictions. Through this comparative analysis, the study argues that these differing standards embody each jurisdiction’s normative choices and cultural understandings of labor. Building on this insight, the paper suggests the need for an interpretative framework in Korea that balances formal and substantive considerations while more clearly assessing the employee’s actual control over working hour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3982/clr.2026.2.28.1.39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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