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통일과 정부형태로서의 의원내각제

남․북한의 통일은 단지 영토적 내지 외형적 통일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진정으로 남․북한 국민이 함께 원하고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통일이 되어야 성공적인 통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ㆍ사회ㆍ문화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이 중 특히 중요한 것으로는 정치적 측면으로서의 향후 통일한국에 있어서의 최적의 정부형태에 관한 보다 더 현실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하에서 본 연구는 첫째로, 남ㆍ북한의 분단, 대한민국의 수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에 관해 살펴본 후 통일의 가능한 유형분석으로서 전쟁을 통한 강제적 통일과 흡수통일 및 합의통일 등을 중심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고찰의 결과 당대의 국제적 역학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이른바, 카이로선언과 얄타회담 및 포츠담선언은 한반도의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분단에 대한 단초와 구체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적 상황 속에서 한반도 역시 관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당시 분단의 고착화를 저지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정치세력이 한반도내에서 형성되지 못하였으며, 해방된 지 오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의 정치적 능력과 의식의 한계 역시 하나의 원인이었다. 그리고 향후 가능한 통일의 유형으로서 흡수통일의 경우에는 독일 사례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선험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것으로 무엇보다도 막대한 통일비용은 물론, 사회적ㆍ정치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갈등을 감내하고 해결할 역량이 성공적 통일의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합의통일 역시 그 과정에서 사회적ㆍ정치적ㆍ군사적 측면에서의 전국민적 공감대와 실질적 합의가 선명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남ㆍ북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바탕위에서 현실적인 법ㆍ제도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로, 향후 통일된 한반도에서의 통일정부형태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합의에 의한 통일이든 흡수에 의한 통일이든 통일정부는 ‘국민화합과 동질성회복’, ‘균형적인 정치참여의 보장’, ‘다양한 이념정당의 수용과 정당정치의 확대’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용’ 등의 조건을 수용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부합되는 통일한국의 최적의 정부형태는 독일식 의원내각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독일의 경우 우리와 기본적인 분단과정이 유사한데다 성공적인 통일을 선험한 국가로서 한반도의 분단상황과 그에 수반된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한 유의미한 모델이 될 수밖에 없다할 것으로서, 더욱이 우리의 경우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이었으나 이미 의원내각제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독일의원내각제가 과거 우리 제2공화국 의원내각제 수용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모델이었다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에 통일한국의 새로운 정부형태로서 독일식 의원내각제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셋째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한국의 정부형태로서 독일식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ㆍ운영하기 위해서는 연방제와 양원제를 채택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즉, 통일한국의 경우 현재의 지방자치행정단위를 기초로 우리의 문화적ㆍ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전국을 21개의 광역지방정부로 구성하는 광역연방제가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양원의 경우 특히 상원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투표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주의 총리나 정부각료 또는 그들에 의해 선발ㆍ파견된 행정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지는 독일연방참사원형이 제2공화국 참의원형이나 비선출식 국가원로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사항들을 일정부분 해결ㆍ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한국의 상원 구성방법으로서 적절한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