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일부무효의 요건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1762 판결을 중심으로 -
Requirements for Partial Invalidity of Legal transactions
정다운(국민대학교)
38권 3호, 487~519쪽
초록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하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법률행위의 일부무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일체성, 법률행위의 가분성, 그리고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부무효의 요건과 관련하여, 이제까지 판례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에 대한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1762 판결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분할될 수 없거나 무효인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목적물이 특정될 수 없다면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이외의 요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일부무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법률행위가 하나의 법률행위로 일체를 이루어야 하며, 무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한 개의 법률행위로 성립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법률행위의 가분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무효 부분을 제외한 법률행위의 나머지 부분이 한 개의 법률행위로 성립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무효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그 남은 부분이 당사자들이 의도한 법률행위의 전반적인 성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쌍무계약의 경우 급부와 반대급부에 모두 가분성이 있어 그 무효인 부분이 상응할 수 있는 경우에 가분성을 인정하여야 당사자가 표명한 등가성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법률행위 당시 ‘당사자였다면’ ‘객관적으로’ 어떻게 결정하였을지 여부를 기초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객관적으로 가정적 의사를 판단하되, 당사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법률행위를 하였을지 여부가 탐구되어야만 당사자들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법률행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률행위 일부무효의 요건은 모두 사적자치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일부무효의 요건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사적자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생활의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일부무효의 요건 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판결은,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에 해당하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이루어진 매매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에 따른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원고의 가정적 의사를 판단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바로 잡고,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외에도 다른 일부무효의 요건을 검토하여야 할 것을 시사하는 판결로 합리적이다.
Abstract
Article 137 of the Civil Act stipulates, “Where a part of a juristic act is null, the entire part of the legal transactions shall be made null: Provided, That where it is deemed that the legal transactions would have been done if the null part had not existed, then the rest of the act shall not become null.” In order to respect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f there is a reason for invalidity in part of a legal act, the entire legal transactions must be invalidated. However, if the remaining parts of the legal act, excluding the invalid parts, are made valid in light of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an economic legal life can be achieved. In order for the partial invalidity of legal transactions to be recognized, the requirements of unity of the legal transactions, divisibility of the legal transactions, and the hypothetical intent of the parties must be satisfied. In other words, for partial invalidity to be established, the legal transactions must first be established as a single legal transaction. Furthermore, the remaining portion, excluding the invalid portion, must be able to be established as a single legal transaction. However, in the case of a bilateral contract, both the performance and counter-performance must be divisible, so the invalid part must correspond. Lastly, the parties' hypothetical intention to enter into the contract even if there were no invalid parts at the time of the legal transactions must be objectively interpreted. In other words, if we objectively judge the parties' hypothetical intentions and look at it from the parties' perspective, we will be able to maintain legal transactions in the direction the parties are pursuing. All of these requirements for partial nullity of legal transactions must be judged based on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so as not to infringe upo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if these requirements are carefully reviewed, it will be possible to pursue economic efficiency in legal life within the scope of not infringing on private autonomy. In this process, the facts must be carefully examined to accurately determine whether the requirements for partial invalidity are me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