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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26.02 발행

12·3 비상계엄의 형사법적 쟁점 - 내란죄 수사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의 피의자 수색 등을 중심으로 -

Legal Issues of the 12·3 Emergency Martial Law- Focusing on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insurrection and the search of suspects in locations requiring military secrecy -

차성안(서울시립대학교)

38권 3호, 587~663쪽

초록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친위쿠데타 형식의 내란 행위로서 한국 법체계가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글에서는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형사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검찰과 공수처 모두 내란죄 수사권을 갖는다. 검찰은 경찰공무원이 범한 내란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서 각각 수사권을 갖는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내란죄에는 미치지 않고, 직권남용죄의 경우에도 소추의 금지가 임의수사를 포함한 일체의 수사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둘째, 공수처의 이첩요청권에 대하여 검찰·경찰은 거부권을 갖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공수처법의 명문의 표현상 공수처장에게 공수처 수사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판단권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수처의 이첩요청에 불응한 검찰, 경찰의 수사는 위법수사로서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이 적용되거나 공소가 기각될 위험성을 품고 있었다. 다행히 검찰, 공수처, 경찰의 협의에 따른 수사권 조율과 이에 따른 경찰, 검찰의 공수처로의 사건 이첩으로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 셋째, 형사소송법 제110조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의 압수·수색 제한은 물건 압수·수색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체포, 구속할 사람을 찾는 피의자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긴급한 경우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고인을 수색하는 것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은 형사소송법 제138조는 피의자 수색의 경우에도 유효하다. 결과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근거로 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수색하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다. 설사 일부 위법성이 사후적으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검찰청법, 공수처법상 수사권 배분 입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상황이므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나 위법한 공소제기절차를 이유로 한 공소기각 등의 법리를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권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발부된 다수의 법원 영장을 통한 일종의 ‘가이드’에 따라 이루어진 수사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본안 재판부에서 수사권 배분에 다른 견해를 취한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을 적용하거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Abstract

The declaration of emergency martial law by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 on December 3, 2024, constituted an act of insurrection in the form of a palace coup. This event tested whether the Korean legal system could handle i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rule of law.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criminal law issues surrounding the December 3 Emergency Martial Law,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s of criminal procedure law, yields the following results. First, both the prosecution and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CIO) possess investigative authority for insurrection. The prosecution has authority for crimes directly related to insurrection committed by police officers, while CIO has authority for crimes directly related to abuse of authority. Second, the prosecution and police should not be deemed to possess a right to refuse CIO's request for case transfer. This is because the explicit wording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ct clearly grants CIO the authority to judge the appropriateness of CIO's investigations. Therefore, investigations conducted by the prosecution or police that refused CIO's transfer request were illegal investigations, carrying the risk of exclusion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or dismissal of the indictment. However, it was fortunate that this issue was ultimately resolved through the distribution of investigative authority based on consultations between the prosecution, CIO, and the police. Third, the restriction on seizure and search of military secrets under Article 110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hould be understood as a provision premised on the seizure and search of objects, and thus not applicable to searches for suspects to arrest or detain. However, the risk of exclusion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or dismissal of charges due to the ambiguity in the distribution of investigative authority should not be overly exaggerated. Particularly, investigation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a kind of ‘guide’ established through numerous court warrants issued with the intent of recognizing both the prosecution and CIO's investigative authority during the initial stages of an investigation should not be subject to the exclusionary rule for illegally obtained evidence or result in a dismissal of charges by the trial court solely because the trial court later takes a different view on the allocation of investigative authority.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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