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가 통화정책 파급에 미치는 영향
How the Expansion of Fixed-Rate Mortgages Affects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박성경(동국대학교); 강경훈(동국대학교)
15권 1호, 1~22쪽
초록
통화정책 파급경로 중 금리경로는 통화정책 변경으로 인한 단기금리의 조정이 은행여수신금리 및 장기금리로 전이되어 소비, 투자 등 총수요에 영향을 미쳐 물가가 조정되는 경로이다. 그러나 최근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정책금리 변동의 즉각적 반영이 어려운 고정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 동 금리경로의 원활한 작동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대출구조 변화가 정책금리 변동이 대출금리로 반영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고정금리 대출 비중 증가는 정책금리 변동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파급되는데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쳤다. 고정금리 주담대 금리는 근래 금리인상기 중 정책금리 변동에 대한 유의한 반응성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유의한 반응성을 보인 기업대출 금리, 신용대 및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와 대조되었다. 고정금리 주담대 및 장기금융채 준거금리 비중이 높아진 19년 이후 가계대출 금리의 반응성은 이전(13~18년) 시기 대비 소멸되거나 감소하였다. 고정금리 주담대 증가는 금리상승 충격으로 인한 가계 경제지출 위축 가능성을 낮추는 등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그러나 본고의 분석에서와 같이 통화정책 파급경로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정책당국은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해 통화정책의 기대 경로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거시건전성 정책,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 추가적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통화정책 목표 달성 효과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interest rate channel transmits monetary policy through adjustments in short-term policy rates to bank lending rates and long-term rates, ultimately affecting aggregate demand and prices. However, the recent expansion of fixed-rate mortgage loans, which do not immediately reflect policy rate changes, has raised concer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is transmission mechanism.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structural shift toward fixed-rate mortgages affects the transmission of policy rate changes to bank lending rates. The results show that increased fixed-rate mortgage share significantly weakens this transmission. Fixed-rate mortgage rates showed no significant responsiveness to policy rate changes, contrasting with corporate loans, credit loans, and variable- rate mortgages. Since 2019, as fixed-rate mortgages increased, responsiveness of household lending rates either disappeared or declined compared to 2013-2018. While fixed-rate mortgages provide macro-prudential benefits by reducing household vulnerability to interest rate shocks, they can also weaken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Policymakers should strengthen communication to clarify monetary policy expectations and employ complementary tools such as macro- prudential policies and household debt management to ensure policy effectiveness.
- 발행기관:
- 한국금융정보학회
- 분류:
- 금융(화폐)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