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상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부문의 분류와 장기 세수 전망
Long-term Projection of VAT Revenue Using Input-Output Analysis by Decomposing the Standard Classification of Industries Combined with VAT Taxable and Exempt Sectors in Korea
성명재(홍익대학교)
19권 1호, 69~110쪽
초록
본 논문은 부가가치세의 장기세원분포를 추계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고 장기세수를 전망하는 것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한다. 산업부문을 30개 부문으로 세분화하고, 각 부문별로 최종소비지출의 장래(세원)분포를 전망하고 부문별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직접세수와 간접세수를 추계·합산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의 세수를 장기추계(2025∼2070년)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시계열회귀분석을 통해 부가가치세수를 장기추계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세수의 GDP탄력성을 과대평가하여 편의추계(biased forecast)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성명재(2020)는 전 산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부문(면세소비)과 과세되는 부문(과세소비)의 2개 부문으로 대분류하여 소득탄력성의 과대평가 문제를 우회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2개의 큰 단위로 묶어 대분류함에 따라 부문내 이질적 항목들의 비대칭적인 소비패턴 변화로 인한 편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은 과세·면세소비의 세부부문 간 이질성을 반영하고자 1960∼2020년의 산업연관표 실측표를 토대로 30개 부문으로 세분화하고 각 부문별로 추정한 GDP탄력성과 실효세율을 부문별 최종소비지출 전망치에 적용하여, 부문별 최종소비단계에서 생성되는 직접세수와, 중간투입단계에서 누적효과를 통해 생성되는 간접세수를 구분하여 추정하고, 비과세·감면, 체납·탈세 등이 반영된 현금주의 기준의 징수세수와 발생주의 기준의 이론세수 사이의 비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세수를 추계하였다. 30개 상세부문으로 전망한 세수전망치와 선행연구의 2부문 추계방법을 토대로 추정한 세수전망치를 상호비교하였다. 전자가 후자보다 세수/GDP 비율이 조금 더 높게 추정되었다. 30개 부문으로 세분화하면 면세부문을 중심으로 간접세수 기여도를 더 잘 포착할 수 있고, 소득탄력성이 매우 큰 일부 과세부문에서도 소득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직접세수의 탄력적 증가추이를 잘 포착할 수 있다. 반면에 대분류(2부문)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이런 효과를 포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n enhanced forecasting method of the long-term revenue of Korea’s Value-Added Tax for the period, 2025-2070 by decomposing the future distributions of final consumptions into thirty sectors, to cope with the downward biases of long-term forecasts based on the two sector-model such as VAT taxable- and exempt sectors proposed by Sung (2020). The two-sector-model is simple to handle, and, however, usually correlated with underforecasting of future revenue. The whole economic sectors are recategorized into thirty VAT taxable- or exempt sectors based on the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codes of the Statistics Korea. The revenue forecasts are compared between the two models. The ratio of the VAT revenue forecasts to GDP estimated by the two-sector model is very similar to the current revenue-GDP ratio of 4.10% in 2024 and slightly rises to 4.16% in 2070. That of the thirty-sector model is higher, ranging from 4.24% to 4.42% in 2070 depending on GDP growth scenarios. The discrepancies seem to stem from the diversities of GDP elasticities of subsectors in the VAT taxable sectors as well as in the exempt sectors, which are not available in the two-sector model.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