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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주택도시금융연구2026.02 발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변화가 주택 임대차 시장 구조에 미친 영향: 서울시 임대차 실거래 자료를 중심으로

The impact of changes in the jeonse deposit return guarantee system on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housing lease market: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Seoul’s lease transaction data

이지언(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이정란(한양사이버대학교)

11권 1호, 61~79쪽

초록

본 연구는 202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요건 강화라는 제도 변화가 서울시 주택 임대차 시장의 계약구조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서울시 전 주택유형의 임대차 실거래 데이터 3,099,299건을 구축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이중차분(DID) 형식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제도변화 이후 평균적 변화와 주택유형 ․ 임대료 수준별 차별적 변화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제도변화 이후 서울시 전체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계약 비중이 유의하게 증가하며, 전세 중심의 계약구조에서 월세 중심으로의 구조적 전환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주택유형과 전세환산금액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전개되었으며, 특히 비아파트 및 중 ․ 저가 임대주택 시장에서 월세 선택 확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요건 강화가 위험 관리 및 제도 악용 방지라는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는 동시에, 보증금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큰 시장 부문에서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계약 구조 조정을 유발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임대차 제도의 설계 및 조정 과정에서 제도의 목적뿐만 아니라 주택유형별 ․ 임대료 수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시장 반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impact of the 2023 tightening of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the Jeonse Deposit Return Guarantee system on the contractual structure of Seoul’s housing rental market. Using 3,099,299 rental transaction records covering all housing types in Seoul from July 2020 to June 2025, the analysis employs logistic regression and difference-in-differences logistic regression to estimate both average policy effects and heterogeneous impacts across housing types and rent levels. The results show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prevalence of monthly rent contracts following the policy change, indicating a structural shift away from the Jeonse-centered system. However, this transition was uneven: the probability of selecting monthly rent rose sharply in non-apartment housing and in low- to mid-priced rental segment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while the tightening of the Jeonse Deposit Return Guarantee system advanced objectives of risk management and curbing institutional misuse, it also induced contract restructuring from Jeonse to monthly rent in market segments characterized by greater uncertainty in deposit recovery. Overall, these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heterogeneous market responses across housing types and rent levels when designing and adjusting rental policy frameworks.

발행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DOI:
http://dx.doi.org/10.38100/jhuf.2026.11.1.61
분류:
주택/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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