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한 보존행위와 방해배제청구에 관하여-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40879 판결을 중심으로 -
On Acts of Preservation and Claims for the Removal of Interference by a Unit Owner against Other Unit Owners in Condominium Buildings
윤동현(사법정책연구원 (판사))
43권 1호, 413~456쪽
초록
최근 집합건물의 증가와 함께 공용부분의 사용･수익을 둘러싼 구분소유자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개별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보존행위의 범위와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의 허용 한계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다수 구분소유자의 공동생활과 직결되는 영역인바, 개별적 권리행사와 집합적 의사결정 간의 조화를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가 실무상 반복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40879 판결을 통하여 공유물이 적법한 용도나 관리방법에 반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제거가 다른 공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다면 이를 보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다만 위 판결은 위 결론을 도출하면서 소수지분권자의 방해배제청구를 허용한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집합건물에 적용될 수 없다는 법리를 설시한바 이는 다소 의문이다. 본 논문은 위 판결을 중심으로 공유자의 보존행위 한계로서 ‘이익상충’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보존행위와 방해배제청구권의 관계를 분석한다. 특히 판례가 일반 공유물의 보존행위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 사용한 이익상충금지법리에 있어 ‘다른 구분소유자의 이익’은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침해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 위 이익상충금지법리는 일반 공유물 뿐만 아니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도 적용되는 점, 보존행위와 방해배제청구권의 관계에 있어 보존행위의 한계로 기능하는 이익상충금지법리가 방해배제청구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결국 위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집합건물에 적용되어도 위 2023다240879 판결에서 동일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이를 통하여 본 논문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관한 분쟁에서 개별 구분소유자의 방해배제청구가 허용되는 범위와 그 한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보존행위와 관리행위의 구별 기준에 관한 해석론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분쟁 해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With the increase in condominium buildings, disputes over the use of common areas have highlighted the need to define the scope of individual “acts of preservation” and the limits of the “claim for the removal of interference” based on share ownership. As common areas are essential to the collective living of unit owners, the practical challenge lies in balancing individual rights with collective decision-making. Recently, in its March 12, 2024 decision (2023Da240879), the Supreme Court clarified that an action cannot be deemed an act of preservation if its removal conflicts with the interests of other co-owners, even if the property is used unlawfully. However, the Court’s reasoning that the En Banc Decision (2018Da287522) regarding the removal of interference cannot be applied to condominium buildings remains a subject of academic debate.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cept and scope of acts of preservation in light of the above decisions and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acts of preservation and claims for the removal of interference under Korean property law.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the meaning of the “interests of other unit owners” as employed by the Court in delimiting the scope of acts of preservation. The article argues that this concept should be confined to the infringement of legally protectable interests, rather than encompassing mere conflicts of interests among co-owners. Furthermore, it contends that the doctrine of “conflict of interests,” which functions as a limitation on acts of preservation, should likewise apply to claims for the removal of interference. Through this analysis, this article seeks to clarify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individual unit owners may assert claims for the removal of interference concerning common areas of condominium buildings, and to propose interpretativ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acts of preservation from acts of management. In doing so, it aims to provide useful guidance for the resolution of future disputes involving common areas in condominium buildings.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분류:
-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