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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보험금융연구2026.02 발행

실손형의료보험 가입이 공급자 유인수요에 미치는 이질적 처리효과 분석

Heterogeneous Treatment Effect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Enrollment on Supplier-Induced Demand

민인식(경희대학교)

37권 1호, 81~111쪽

초록

본 연구는 실손형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 행태와 공급자 유인수요(SID)에 미치는 인과적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2021년 7월 도입된 4세대 실손보험의 등장과 가입 시점별 특성차이에 주목하여, 기존 연구의 평균적 효과 가정을 넘어 세대별 이질적 효과를 규명하는 데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료패널(KHP) 2기(2019~2023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분석 방법론으로는 전통적인 이중차분법과 전통적 사건사 분석 그리고 최근 계량경제학에서제안된 Callaway and Sant‘Anna(2021)의 CSDID를 비교·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전통적방법론이 가질 수 있는 오염된 비교(bad comparison) 편의를 제거하고, 가입 코호트별동태적 효과를 엄밀하게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분석모형에서는 실손형 보험 가입의 유의미한 의료이용 증가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CSDID 모형을 통해 이질성을 분리한 결과,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2022년 코호트)에게서뚜렷한 유리한 선택(advantageous selection)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미가입자에 비해가입 이전부터 외래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건강한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3세대가입자에게서 관찰되던 고가 영상 검사(MRI/CT)의 가입 직후 이용 급증(단기적 도덕적해이) 현상이 4세대 가입자에게서는 사라졌다. 넷째,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 이용 역시가입 후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이는 강화된 자기부담금과 보험료 차등제 구조가과잉 진료를 억제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4세대실손보험 전환이 의료이용이 적은 합리적 가입자를 유인하고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는 데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실증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ausal effects of private health insurance(PHI) on medical utilization and supplier-induced demand(SID),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heterogeneous effects of the fourth-generation indemnity insurance introduced in 2021. Using data from the Korea Health Panel(2019-2023), we apply the Callaway and Sant‘Anna(2021) CSDID estimator to address the ‘bad comparison‘ bias inherent in traditional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s. The empirical results reveal distinct heterogeneity across enrollment cohorts. While traditional models found no significant effects, the CSDID approach identified significant ‘advantageous selection‘ among fourth-generation indemnity insurance enrollees(2022 cohort), who exhibited lower medical utilization prior to enrollment. Furthermore, the short-term moral hazard in high-cost diagnostic scans observed among third-generation indemnity insurance enrollees disappeared among fourth-generation enrolle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structural reforms introduced in the fourth-generation indemnity insurance program, such as premium surcharges, effectively attract low-risk enrollees and curb over-utilization.

발행기관:
보험연구원
DOI:
http://dx.doi.org/10.23842/jif.2026.37.1.003
분류: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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