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ITRAL 자동화된 계약 모델법의 분석 및 도입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Analysis and Implementation of the UNCITRAL Model Law on Automated Contracting
정진명(단국대학교)
33권 1호, 79~114쪽
초록
유엔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2024년 7월 11일 “자동화된 계약에 관한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Automated Contracting)”을 제정하였다. 모델법을 제정한 목적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계약체결 자동화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계약체결 자동화의 법적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유엔 국제거래법위원회는 지난 30년 동안 전자적 계약체결을 규율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들을 제정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전자적 계약체결에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고, 이 경우 자동화된 시스템이 수행한 행위를 설명하는 것과 그 결과를 특정 당사자의 의사로 추적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사용하여 체결되고 이행되는 계약의 유효성, 즉 기존 계약법 원칙이 자동화된 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하여 자동화된 계약 모델법은 전자적 계약체결에 있어서 자동화, 특히 자동화된 시스템을 사용하여 즉각적인 인간의 개입 없이 의사를 소통하고 기타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UNCITRAL 자동화된 계약에 관한 모델법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자동화된 계약들을 전자문서법에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Abstract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adopted the “UNCITRAL Model Law on Automated Contracting” on July 11, 2024. The purpose of the Model Law is to provide a legal foundation for promoting trust in e-commerce, recognize the growing importance of automated contracting, including the implement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and consider that uncertainty about the legal effects of automated contracting could hinder the development of e-commerce. UNCITRAL has been developing e-commerce regulations governing the execution of electronic contracts for the past 30 years. However, the recent adoption of automated system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in electronic contracting can make it difficult to account for the actions performed by these systems and trace their outcomes back to the intentions of specific parties. These concerns raise questions about the validity of contracts concluded and executed using automated systems, namely, whether existing contract law principles can be applied to automated contracts. Thus, the Model Law seeks to provide a legal framework for automation in electronic contracting, particularly the use of automated systems to communicate and perform other actions without immediate human intervention. This article analyzes the UNCITRAL Model Law on Automated Contracts in depth and, based on this analysis, examines whether automated contracts can be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regulated under the Electronic Documents Act.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