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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비교사법2026.02 발행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라)목, (마)목 및 (바)목 후단과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 -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from a Consumer Protection Perspective - Improvement of the latter part of Article 2, Paragraph 1 (d), (e), and (f) and related systems -

조형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33권 1호, 233~259쪽

초록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라)목, (마)목, (바)목 후단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들은 상품이나 성과 등의 귀속 주체인 타인을 특정하지 않는 유형이며, 이 3가지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는 원산지, 생산지, 제조지, 가공지, 품질 등 인적 출처와 무관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여 일반 공중을 오인케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부정경쟁지법상 금지청구(제4조)와 손해배상청구(제5조)에 관한 소는 영업이익 침해와 관련이 있는 자만 제기할 수 있어, 이러한 제도들은 일반 소비자 보호의 관점을 반영하여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일단 ①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20호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라)목, (마)목, (바)목 후단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면서 그 적용 범위가 상품뿐만 아니라 무형의 ‘서비스’에도 미친다는 점을 명문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② 부정경쟁방지법상 시정명령 발동권자를 지식재산처장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하여, 신고가 어느 기관에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실제 효력이 있는 행정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소요가 달라지는 점을 해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③ 「소비자기본법」상 요건 불충족으로 인해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산업재산권 ‘집단’분쟁조정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명진흥법」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Abstract

The acts of unfair competition stipulated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2, Paragraph 1 (d), (e), and (f)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re the type that do not specify the third party who is the subject of the product or performance, etc.. However,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lawsuits regarding injunctions(Article 4) and damages(Article 5) can only be filed by those who are related to infringement on operating profits.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general consumers, these systems need to be reorganized to reflect the perspective of general consumer protection. First, ① the latter half of Article 2, Paragraph 1 (d), (e), and (f)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should be integrated into a single provision, and it should be clearly stated that the scope of application extends not only to goods but also to intangible ‘services’. Next, ② the authority to issue corrective orders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heads of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to the Director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Lastly, ③ in order to prepare for cases where the consumer collec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cannot be utilized due to non-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should be revised and actively interpreted, taking into account the possibility of collective dispute resolution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
DOI:
http://dx.doi.org/10.22922/jcpl.33.1.202602.23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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