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불명부동산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al countermeasures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unknown owner real estate
조재현(동아대학교); 최성수(동아대학교); 강혜림(경희대학교)
110호, 61~96쪽
초록
인구감소, 도시로의 인구이동 등으로 토지 등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부동산의 무단 방치나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부동산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소유자불명의 부동산이 증가하고 있다.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소유자불명의 부동산은 다양한 경제적․사회적․법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소유자불명 부동산 증가는 부동산 시장의 권리관계를 넘어 정책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야기한다. 방치되거나 관리되지 않는 소유자불명부동산이나 빈집 등의 증가는 도시의 경관을 훼손하고, 범죄 등의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소유자불명부동산은 공공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한다. 소유자불명토지의 발생을 억제하여 예방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 반면에 소유자불명토지를 대상으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재산권 소유자의 자유나 권리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유자불명부동산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 규율을 위해서는 헌법상 재산권과 공익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조화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 소유자불명부동산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용수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야 할 필요성, 토지에 대한 사용권의 설정 등 다양한 개선책이 주장된다. 토지를 대상으로 한 공익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소유자 확정의 어려움은 결국 공익사업에 대한 행정적 비용과 사업지연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소유자불명부동산의 증가와 부동산의 방치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가 강조된다. 다만 소유자불명부동산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은 재산권 공공복리라는 헌법적 가치 간의 충돌 문제를 내포하기 때문에 대립하는 헌법적 가치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Abstract
As population decline and urban migration lead to a decline in the property value of real estate, such as land, this leads to abandonment and abandonment of ownership. As real estate management becomes more difficult, the number of unclaimed properties with unknown owners is increasing. Unclaimed properties with unknown owners pose a variety of economic, social, and legal problems. The rise of unclaimed properties goes beyond simply addressing market and economic rights in the real estate market, generating social, policy, and economic ramifications. The rise of unclaimed properties and vacant homes, whether neglected or unmanaged, can damage the urban landscape and contribute to safety hazards such as crime. Above all, unclaimed properties hinder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projects. Preventing and controlling the occurrence of unclaimed land is in itself a public good. On the other hand, promoting public projects on land with unknown ownership implies a restriction on the freedom and rights of property owners. Therefor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unclaimed real estate should be based on a balance between constitutional property rights and the public interest, as these restrictions on the property rights of owners are fundamental. To prevent the increase in unclaimed real estate, various measures are being proposed, including special provisions for public expropriation for public projects and the establishment of land use rights. Difficulties in identifying land ownership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projects can ultimately lead to administrative costs and project delays. The neglect of real estate, which can lead to an increase in unclaimed properties, can increase social costs, highlighting th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f property owners. However, legal measures to address unclaimed properties involve a conflict between the constitutional values of individual property rights and public welfare, and thus, they must be pursued in a way that harmonizes these competing constitutional value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