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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토지공법연구2026.02 발행

재건축결의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 및 서면결의의 유효성

Resolution quorum for change of reconstruction resolution and validity of written resolution

신국미(청주대학교)

113권, 147~170쪽

초록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건축 결의의 중대한 변경과 그 의사결정 수단인 서면결의의 법적 쟁점을 고찰하였다. 최근 급격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최초 결의의 내용을 변경할 때 요구되는 의결정족수와 절차적 정당성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공사비의 급증으로 인한 비용 분담의 증액이 통상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중대한 변경’인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47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재건축결의에 관한 정족수인 5분의4, 도시정비법 제35조 제5항에 따른 3분의2 이상의 가중된 특별정족수를 요함으로써 소수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가중된 특별정족수는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소수 구분소유자의 재산권보호와 재건축사업의 신속성이라는 상반된 가치의 접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관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살펴본 결과,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인지에 관한 수치적 가이드라인으로 공사비의 10% 증액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서면결의는 무엇보다도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보제공의 구체성이 확보되어야만 유효하며, 소유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철회권 행사의 기한 역시 결의 성립 전(=투표개시전)까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재건축 사업은 도시의 물리적 재생을 넘어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운명을 결정짓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의 법리는 다수의 효율과 소수의 보호라는 법의 이념이 가장 치열하게 충돌하는 지점이다. 향후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 발맞추어 절차적 정당성과 사업의 추진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가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fundamental changes in reconstruction resolutions and the validity of written resolutions as a means of decision-making. As conflicts arising from rapid increases in construction costs intensify, the voting quorum and procedural legitimacy required for modifying initial resolutions have become critical factors for the success of reconstruction projects. The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South Korean Supreme Court precedents protect the property rights of minority owners by requiring an increased quorum—4/5 under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nd 2/3 under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for 'fundamental changes' that essentially alter the cost-sharing structure. In addition, the written resolution to secure such a quorum must, above all, reflect the true intention of the members. For this, it was confirmed that the specificity of information provision must be secured, and the deadline for exercising the right to withdraw to confirm the owner's true intention should also be widely guaranteed before the resolution is established (= before voting begins). The reconstruction project is a process that goes beyond the physical regeneration of the city and determines the economic fate of numerous stakeholders. The law of decision quorum and written resolution covered in this study is the point where the law's ideology of majority efficiency and minority protection most fiercely conflict.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a rational decision-making system will be established that can simultaneously secure procedural justification and project momentum in line with changing economic conditions.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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