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의 개선 방안 연구
Research on ways to improve the Road Traffic Act
김원중(청주대학교)
113권, 281~300쪽
초록
국문초록 「도로교통법」은 도로상의 교통 이용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도로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 법은 사회적 이슈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도로교통과 관련되는 많은 내용을 계속적으로 개정하여 오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1962년 시행된 이후 매년 개정을 통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나, 수시적인 법률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이 복잡하고 체계의 정합성을 가지지 못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법률은 그 체계가 명확하고 구체성을 가질 때 법치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이 가지고 있는 법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명확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입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은 전체 내용이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안전과 관련되는 경찰청의 소관사무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이 법은 도로 이용자인 운전자와 보행자 그리고 도로 이용자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 이용자가 도로교통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해를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해 벌칙 조항까지 행정법인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총 14장 166개 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계속적으로 삽입과 삭제를 통해 조문을 구성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 내용적 추가에 따른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가지 조항이 총 42개로 계속적인 추가 조항을 삽입하고 있다. 또한 법조문 중 삭제된 조문이 제11장이며, 이 장은 전체 삭제되어 그 조항인 19개 조문인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내용이 분법화 되어 새로운 법률로 제정되었다. 이처럼 「도로교통법」은 교통안전을 위해 체계의 정합성을 가져야 하나, 필요에 따른 수시적 개정에 따라 그 법적 성격이 집행법과 조직법의 내용으로 혼잡성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이 조직법의 내용을 함께 내포하게 됨에 따라 법률의 방만성과 복잡성 등이 있어 법의 명확성과 소관사무의 원칙을 달성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법률이 체계의 명확성과 내용의 구체성 그리고 소관사무의 원칙을 달성되도록 체계화될 때 그 입법은 이해성과 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체계의 정립성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에 대한 법률인 「도로교통법」은 그 법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법체계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도로교통법」이 가지는 법체계상의 한계점을 분석하여 입법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이 법률이 집행법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소관사무 원칙에 따른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의 정립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bstract The Road Traffic Act was enacted and implemented to ensure the safety of road users and smooth traffic flow. To ensure road safety, this Act has been continuously revised in response to societal issues and institutional changes. Since its enactment in 1962, the Road Traffic Act has been revised annually to reflect societal needs. However, the continuous revisions have resulted in complex content and a lack of systemic consistency. A law can achieve the rule of law only when its system is clear and concrete. Therefore, to overcome the legal systemic problems inherent in the Road Traffic Act and achieve clarity, a shift away from existing legislation is necessary. The Road Traffic Act governs the National Police Agency's responsibilities related to road safety. It regulates matters concerning drivers, pedestrians, and other road users. To prevent and eliminate risks arising from road traffic, this law, an administrative law, even stipulates penalty provisions. The Road Traffic Act consists of 166 articles in 14 chapters, and its provisions are continuously updated through insertions and deletions as needed. A total of 42 new provisions are added to this law, reflecting the ongoing addition of new provisions. Furthermore, Chapter 11 was the first article to be deleted. This chapter was entirely deleted, and the 19 articles pertaining to the Korea Road Traffic Authority were subsequently deleted as a new law was enacted. Thus, the Road Traffic Act must maintain systemic consistency for traffic safety. While its legal nature, subject to periodic revisions as needed, should be that of an executive act, it also incorporates organizational laws. This inclusion of organizational laws has led to limitations such as excessive legislative oversight and complexity, hindering the implementation of legal clarity and the principles of jurisdiction. When a law is systematized to achieve clarity of structure, specificity of content, and principles of jurisdiction, it can achieve comprehensibility, legal purpose, and a well-established system. Therefore, the Road Traffic Act, a law governing road traffic, needs to be redefined to ensure clarity of legislative structure to achieve its intended purpose. For a law to maintain systemic consistency, it must b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its intended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legal system limitations of the Road Traffic Act and proposed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Specifically, it proposed establishing a system that clarifies the law's legal nature as an enforcement instrument and ensures law enforce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jurisdiction.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