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기구 설립·운용자의 업무집행의 한계 - 상환전환우선주 조건변경을 중심으로 -
Limits on the Scope of Business Execution by Founders and Managers of Korean Private Investment Funds - Focusing on the Modification of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hare Terms -
박상현(연세대학교)
44권 4호, 99~165쪽
초록
자본시장법은 기관전용 사모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가 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당한 재량은 산업특성에 내재된 이해상충 유인과 결합하여 규제 관련 논의를 유발한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의 행위로 발생한 ʻ홈플러스 사태ʼ와 관련해 사모투자기구 설립·운용자의 업무집행행위가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에 대하여 (i) 자금조달의 전제조건인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조건 변경이 허용되는지, (ii) 이러한 투자조건의 변경이 투자대상회사와 사모투자기구 업무집행자의 지위를 겸하는 업무집행사원이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를 법령과 정관상 의무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i) 투자대상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후 상환시기와 관련해 회사에 전적인 재량을 부여한 것은 상환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과 같지만 이는 근거 법령의 미비에 따른 것으로 그 효력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ii) 이 사건 투자목적회사는 상환전환우선주뿐만 아니라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투자대상회사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 투자목적회사가 보유하던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요건은 충족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투자목적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조건 변경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이 사건 상환조건 변경으로 회사와 사모투자기구에 대한 법령상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었다. 한편, 사모투자기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개별 투자자에 대한 충실의무와 보고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충실의무 위반은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의 행위로 판단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보고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그러한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이에 상환기간이 없는 상환전환우선주의 출현과 유통을 제한하기 위해 상법에 상환주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상환의 기간은 정관에 기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과 같이 투자의 동기로 활용된 상환조건을 사후에 소거하는 것을 억제하고, 자본시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원의 출자목적과 관련 있는 종류주식에 관한 변경사항을 금융당국에의 보고 대상으로 정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평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Korean Capital Markets Act prohibits investors in institution-only private funds from participating in the management of the fund. This prohibition, combined with the broad discretion granted to the general partner (GP) and the structural conflict-of-interest incentives inherent in the private equity industry, has generated ongoing regulatory debate. This Article distinguishes between statutory obligations and obligations arising under the fundʼs articles of incorporation. After the target company issued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hares (RCPS), it retained sole discretion over the timing of redemption, effectively leaving the redemption period indeterminate. However, because this situation stems from gaps in the applicable statutory framework,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subsequent amendment of the redemption conditions is invalid per se. The special purpose company (SPC) held both RCPS and common shares. Because the redemption conditions for the RCPS were not satisfied due to the target companyʼs poor performance, and because the likelihood of future satisfaction of those conditions was not substantial,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SPC would have derived any benefit even if it had refused to consent to the amendment of the redemption terms. Accordingly, the officer responsible for managing the SPCʼs affairs cannot be found to have breached any statutory duty of loyalty owed to the SPC or to the fund in connection with the amendment. Nevertheless, where the fundʼs articles of incorporation impose duties of loyalty and disclosure toward individual investors, a breach of the duty of loyalty may, in certain circumstances, fall within the scope of managerial discretion. By contrast, a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is less readily justified as a permissible exercise of such discretion.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