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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상사법연구2026.02 발행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

Standards for determining violation of the directorʼs duty of loyalty to shareholders

김민정(부산대학교)

44권 4호, 223~264쪽

초록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었다. 입법 과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주주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사법의 위임체계에 맞지 않다고 반대하는 입장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입법례가 있고, 주주대표소송만으로 주주 이익 보호에 실효성을 기할 수 없으므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 대립하였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기업구조재편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경영권 유지·강화를 위해 다른 일반주주의 이익이 희생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 주주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사의 충실의무라는 일반 조항을 개정한다고 하여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우리 상법에 이사의 충실의무가 도입된 과정을 살펴보면 영미법상 신인의무를 상법에 도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사의 충실의무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사가 자신의 이익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통설과 판례는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동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한 점 때문에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의 경우에 관한 구체적 법리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주주가 포함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각국 회사법의 태도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이사는 회사의 수임인으로 회사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한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영국 회사법, 미국 델라웨어 주 회사법과 같이 명문으로 주주를 의무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일본, 미국모범회사과 같이 제한적으로 주주의 이익도 충실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관련하여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이 문제된 사건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이 쟁점이 되는지 살펴보았다. 이사와 주주의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 여부 판단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례는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구분하지 않지만,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주주가 포함되면서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의 구체적 범위가 문제가 될 것이다.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이사는 충실의무를 어떻게 이행하여야 하는지,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의 의미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는 사후 손해 전보보다 사전적 예방의 기능을 한다고 본다.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 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 연구를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하여 앞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Abstract

Article 382-3 of the Commercial Act regarding the directorsʼ duty of loyalty has been revised. There are conflicting views on whether directors have obligations to shareholders. The opponent is that directors are merely agents of the company. The proponents argue that shareholder derivative suits are ineffective in protecting shareholder interests. However, there were many instances where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were undermined for the interest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It has been argued that the directorsʼ duty of loyalty should be revised to correct these abuses. Ultimately, the directorsʼ duty of loyalty was revised to include the obligation of loyalty to shareholders. The directorʼs duty of loyalty originates from the fiduciary duty in common law. It requires that in discharging their duties, directors and officers prioritize the interests of the corporation and its shareholders. The Supreme Court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a directorʼs duty of care and duty of loyalty. And it treats them as the same. That is why the specific legal doctrine of case law regarding the duty of loyalty has not been established. This study examined the attitudes of corporate law in several countries regarding whether shareholders can be included in the scope of directorsʼ duties. In general, directors are considered to have a duty of loyalty to the company as agents. However, the UK Companies Act and the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of Delaware have specified the directorsʼ duty of loyalty to shareholders. Meanwhile, Japanese corporate law and the U.S.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view shareholder interests as being subject to directorsʼ fiduciary duties to a limited exten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re was a breach of directorsʼ duty of loyalty to shareholders in a specific case. Additionally, this study examined whether corporate governance issues can be resolved by fulfilling directorsʼ duty of loyalty to shareholders. Case law has not previously examined the directorsʼ duty of loyalty in detail. However, it is now time to examine the breach of that duty in specific cases. In particular, the specific scope of a director's duty of loyalty is important. How should directors fulfill their duty of loyalty when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conflict? What does the interest of all shareholders mean? These issues must be resolved in cases concerning directorsʼ duty of loyalty to shareholders. The directorʼs duty of loyalty is primarily to prevent troubles rather than to deal with them after they occur. After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Act, uncertainty in corporate management increased. Because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revised directorsʼ duty of loyalty. I hope that this study will help define the specific scope of directorsʼ duty of loyalty to shareholders and resolve uncertainty in corporate management. And I hope it will lead to more studies.

발행기관:
한국상사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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