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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민주법학2026.03 발행

계약법에서의 배분적 정의 ― 롤스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

Distributive Justice in Contract Law: Within Rawlsian Political Philosophy

김영남(인제대학교)

90호, 275~305쪽

초록

롤스주의 정치철학의 전통적 견해는 사법이 기본 구조의 밖에 위치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협의의 기본 구조 개념에 따르면, 헌법적 필수사항 및 조세와 이전 시스템만이 기본 구조를 구성한다. 따라서 계약은 정의의 두 원칙의 범위 밖에 있는 것이고, 계약법 개념에 대해 중립적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이 논문은 롤스의 정의론과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 구조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기본 구조의 범위에 대한 학설상 논쟁에도 불구하고 광의의 기본 구조 개념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광의의 기본 구조 개념에 따르면 개인의 인생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제도의 모든 측면이 정의의 두 원칙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계약 역시 ‘정의의 두 원칙’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여겨져야 하며, 따라서 계약법은 정의의 여러 중심축의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비판한다. 또한 롤스주의 정치철학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사법의 각 영역은 모든 법적·정치적 제도와 함께 정의의 두 원칙을 가장 잘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의 롤스주의는 ‘계약의 자유’가 법적·정치적 제도들 전체 체계와 결합하여 계약을 허용하거나 자유로운 것으로 재정의하며, 전체적으로 볼 때 정의의 두 원칙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은 계약의 정당성 내지 구속력을 당사자의 의사 또는 자율성에서 구하는 전통적 견해에서 벗어나서 당사자들의 의사와 무관한 정의 또는 공정성이라는 외재적 기준으로 개별 계약을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여 계약규범 근거의 다양화를 모색할 수 있다.

Abstract

The traditional view of Rawlsian political philosophy understands private law to lie outside the scope of the basic structure. According to this narrow conception of the basic structure, it consists only of constitutional essentials and the system of taxation and transfers. On this view, contracts fall outside the scope of the two principles of justice, and Rawlsian theory is said to remain neutral with respect to conceptions of contract.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he conception of the basic structure presented in A Theory of Justice and Political Liberalism. It argues that, despite ongoing scholarly debate over its proper scope, it is valid to adopt a broad conception of the basic structure. Under this broad conception, all aspects of social institutions that affect individuals’ life prospects are properly understood as subject to the two principles of justice. Therefore, contracts must be regarded as subject to the ‘two principles of justice.’ Ultimately, it is appropriate to understand contract law as one of the core components of various institutions designed to realize justice. From the standpoint of a properly interpreted Rawlsian political philosophy, individual areas of private law must be constructed, together with all other legal and political institutions, in a manner that best satisfies the demands of the two principles of justice. Within Rawlsianism, ‘freedom of contract’ is understood as a scheme of contracting options constructed as open or free in conjunction with the overall scheme of legal and political institutions that, when taken as a whole, best satisfies the demands of the two principles of justice. This perspective departs from the traditional view that locates the legitimacy or binding force of contract in the parties’ autonomy or will. Instead, it permits the evaluation of individual contracts by reference to exogenous standards of justice or fairness, irrespective of the parties’ will or autonomy, thereby seeking to diversify the normative foundations of contract law.

발행기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DOI:
http://dx.doi.org/10.15756/dls.2026..90.27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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