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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민주법학2026.03 발행

육면체로서의 일본국 헌법 제9조 ― 헌법 평화주의와 세계 질서의 80년 ―

Japanese Constitution Article 9 as a Hexahedron: Eighty Years of Constitutional Pacifism and World Order

키미지마 아키히코(리츠메이칸대학교); 신현오(리츠메이칸대학)

90호, 331~356쪽

초록

1946년에 제정된 일본국 헌법 제9조는 일반적으로 평화주의 규정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다양한 의미와 기능이 있다. 지난 80년간의 국제 정치적 맥락 속에서 이 다면적인 조항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논문은 워싱턴 D.C., 대일본제국(1889~1946), 일본의 민중, 오키나와, 동아시아, 세계의 민중이라는 여섯 가지 서로 다른 시점에서 일본국 헌법 제9조를 바라볼 때에야 비로소, 일본국 헌법 제9조가 지금까지 무엇이었는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국 헌법 제9조에는 여섯 개의 얼굴이 있다. 일본국 헌법 제9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 왔다. 1)일본군의 무장 해제, 2)패전에 따른 대일본제국의 해체(사실상의 탈식민지화), 3)일본 국민을 군국주의로부터 해방, 4)오키나와에 대한 군사적 역할의 전가, 5)동아시아 민중의 일본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이 점에서 일본국 헌법 제9조는 처벌적 의미를 포함한다), 6)현재의 주권 국가 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추구 (일본국 헌법 제9조의 본질은 군사적 주권의 부정이며, 상호 의존에 기초한 세계 질서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방향성은 세계의 시민 사회 조직들 또한 공유하고 있다. 일본국 헌법 제9조에 의해, 패권 국가인 미국은 패배한 대일본제국을 ‘하청 제국’으로서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 안에 편입시켰다. 당초 일본의 비군사화는 미국의 정책이었으나, 냉전의 진전에 따라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1952년 일본은 서방 연합국과의 평화 조약 및 미일 안전 보장 조약을 통해 서방 동맹의 일원으로 국제사회에 복귀하였다.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후 일본에게 일본국 헌법 제9조와 미일 안보조약은 서로 모순되는 기본 원리로 존재해 왔다. 일본국 헌법 제9조와 미일 안보조약 체제 간의 모순은 점차 확대되었으며, 최근 동아시아 국제 관계의 변화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오키나와는 미일 동맹의 부담을 집중적으로 떠안고 있다. 현재 미일 동맹이 일본국 헌법 제9조의 평화주의 원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규범적 효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리는 이 모순을 견뎌내면서, 글로벌 시민사회 조직과 연대하거나 동아시아 공통의 안보 틀을 추구함으로써, 다음 세계 질서를 위한 준비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rticle 9, the peace provision of the 1946 Japanese Constitution, tends to be understood as a provision of pacifism. But it has many meanings and functions. It is essential to grasp this multifaceted article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the past eighty-plus years. This paper argues that only when we see Article 9 from six different angles such as from Washington DC, from the Japanese Empire, from the Japanese people, from Okinawa, from East Asia, and from the peoples of the world we fully understand what Article 9 has been. We can see six faces of Article 9. Article 9 has done the following: 1) disarming the Japanese military forces, 2) dismantling the Japanese Empire as a result of defeat (virtual decolonization), 3) liberating the Japanese people from the military regime, 4) imposing military roles on Okinawa, 5) liberating East Asian people from Japanese imperialism (in that sense Article 9 contains a nature of punishment), and 6) necessitating a new world order that replaces the current sovereign state system because the essence of Article 9 is the denial of the military sovereignty of Japan and Japan needs a world order which is based on mutual dependence and reliance among states. And this direction is shared by glob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ith Article 9 the hegemonic United States incorporated the defeated Japanese Empire as a subcontract empire into Pax Americana. At first demilitarization of Japan was the policy but with deepening of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changed its policy to rearmament of Japan. In 1952 Japan returned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as a member of the Western alliance with the US-Japan security treaty. From then on Article 9 and the US-Japan security treaty have been mutually contradicting principles of peace and security to this day. The contradictions between Article 9 and the US-Japan security treaty regime have grown and with the recent change of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contradictions have become greater. Particularly Okinawa bears the burden of the US-Japan alliance. Now it looks like the US-Japan alliance overwhelms the peace principle of Article 9 but it remains to have normative powers. We need to endure contradictions and work with glob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prepare a next world order.

발행기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DOI:
http://dx.doi.org/10.15756/dls.2026..90.33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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