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무역상무연구2026.02 발행

AI 챗봇 오안내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법적 책임

Legal Liability of Air Carriers for Bad Advice Provided by AI Chatbot

서지민(부산대학교)

109권, 265~294쪽

초록

본 논문은 항공사 웹사이트의 챗봇이 운임·환불·특별규정 등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해당 안내 내용의 법적 귀속 주체와 이용자의 실효적인 권리구제 방안을 Moffatt v. Air Canada(2024 BCCRT 149) 결정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위 사안에서 신청인은 유족 운임 절차에 관한 챗봇의 오안내(誤案內)를 신뢰하여 항공권을 구매하였으며,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민사해결위원회(CRT)는 이를 '과실에 의한 허위표시(Negligent Misrepresentation)'로 판단하여 항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본 고는 해당 결정을 단순한 개별 선례로 국한하기보다, 디지털 고객 접점에서 발생하는 정보제공 책임 문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파악한다. 특히 공식 정책 페이지와 챗봇 안내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할 때, 매체의 기술적 형식 차이가 책임 귀속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용자에게 웹사이트 내 상충하는 정보를 스스로 교차 검증할 의무를 성급히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나아가 EU AI법(AI Act) 제50조, 불공정상행위지침(UCPD), 디지털서비스법(DSA) 및 미국의 소비자 보호 집행 동향을 통해, 대화형 자동화 안내에 대한 규범 구조와 그 한계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법상 표시·광고, 전자상거래, 약관 통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민사책임 체계를 재구성한다. 결론적으로 채널 간 불일치 상황에서의 책임 귀속 기준, 면책 문구의 법적 한계, 입증 및 권리구제의 실효성, 그리고 공급망 단계에서의 내부 책임 배분 원칙을 중심으로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responsibility of airlines when their website chatbots provide inaccurate information regarding fares, refunds, or special regulations. It focuses on the case of Moffatt v. Air Canada (2024 BCCRT 149), where a traveler purchased tickets based on erroneous chatbot advice. In this case, the British Columbia Civil Resolution Tribunal held the airline liable for negligent misrepresentation. Rather than treating this case as an isolated incident, the article uses it as a representative case study that highlights the legal risks of automated customer-facing information. A key argument is that a technical distinction between a static policy page and an interactive chatbot should not, by itself, determine the attribution of liability. Furthermore, users should not be expected to cross-check conflicting information within the same website. The article also provides a comparative analysis of global regulations, including Article 50 of the EU AI Act, the 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 (UCPD), and the Digital Services Act (DSA), alongside enforcement trends in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se insights, it re-evaluates the Korean legal framework concerning advertising, e-commerce, and consumer protection. Finally, the article proposes practical improvements for determining liability, limiting unfair disclaimers, and addressing responsibility within the AI supply chain.

발행기관:
한국무역상무학회
DOI:
http://dx.doi.org/10.35980/KRICAL.2026.2.109.265
분류:
무역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AI 챗봇 오안내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법적 책임 | 무역상무연구 2026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