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무효의 소-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다201054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
The Suit Challenging the Validity of New Shares Issued by Exercising Warrant
최민용(경북대학교)
67권 1호, 403~430쪽
초록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잠재적 주식으로의 성향 때문에 그 발행을 무효로 다툼에 있어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준용하고, 이때 6월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그러나 신주는 인수권자의 선택에 따라 발행되므로 이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 신주가 발행될 수 있다. 이때에는 사채발행무효의 소 이외에 별도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원칙이었다. 이러한 원칙이 구체적 타당성을 잃는 사안들이 있는데, 최근의 사안은 사채인수권자가 대표이사에게 인수권을 양도하고, 대표이사가 제소기간 도과 후 인수권을 행사한 경우이다. 대법원은 법리로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로 신주가 발행될 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되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되, 신주발행에 존재하는 ‘고유한’ 경우로 국한하였다. 파기환송심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심리, 경영권 방어의 목적이 없고,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사채 발행 당시부터 회사는 인수인과 사이에 대표이사가 인수권의 50%를 인수할 것을 내정하고 이를 조건으로 인수인이 사채를 인수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경영권 보호를 위한 것임을 추정하도록 한다. 인수권의 행사 역시 그러한 목적을 위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제3자 배정요건으로서 경영상 필요성은 오로지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경우에만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 ‘보호’를 위한 때에도 부인됨이 마땅하다. 한편, 고유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체적 사유뿐만 아니라 그 기준시도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자금조달의 필요성은 사채발행 시를, 경영권 보호나 방어의 목적은 사채 발행 시와 옵션 행사 시 모두를, 지배권 변동 여부는 옵션 행사 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다. 비록 고유의 사유라고는 하지만 회사는 아무런 법률적 문제없이 사채를 발행하였는데 인수인이 단독으로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인수권을 행사한 경우를 무효의 소로 다투게 할 수는 없다.
Abstract
Bonds with Warrant are natured with potential shares. They are considered void and null only be a lawsuit under which such a lawsuit is to be filed within 6 months. However new shares are issued not by a corporation but by a warrant holder. Such a lawsuit could be lapsed when shares are issued when such a holder exercises its right after 6 months. Our court cases have held that such a lawsuit is not allowed after 6 months. But there are some cases those are not fair on applying this court holding. Our Supreme Court has currently held that a plaintiff is able to file a lawsuit to seek new shares issued void and null only when there is a original cause of action in such issuance of new shares. The Court remanded has made some fact finding anew held that there is no purpose to management defense and no substantial effect on such management. However the most important fact in the case is that the corporation and underwriters made arrangement to transfer options to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n entering into BWs agreement. It strongly infers the point that there is purpose to “Keep the management”. Even if it is not management defense, such keeping is not considered as management necessity. The time standard is material as well. In conclusion, finding needs is judged on issuance of BWs, control maintenance or defense both on issuance of BWs and issuance of shares and change in control on issuance of new shar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