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하증권의 법적 성질과 선하증권 소지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Bills of Lading and the Legal Status of Bill of Lading Holders- Based on the Supreme Court ruling 2022da208649 dated December 14, 2023 -
조현지(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67권 1호, 315~341쪽
초록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은 선하증권의 요인증권성을 강조하여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된 공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시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은 우리 상법 제854조의 입법 취지를 도외시한 것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 상법 제854조는 1991년 상법 개정시에 도입된 것으로서 선하증권의 유통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하증권의 문언증권성을 선언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해상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 대해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도 운송물을 인도함에 있어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선하증권 원본과 상환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9820 판결 참조. 따라서 공선하증권이나 운송물이 상이한 선하증권의 경우에도 운송인은 선의의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해서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선하증권이 발행된 사안에서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 피고가 이 사건 운송물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한 것은 위법한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지만, 공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살필 경우에는 피고의 행위가 비록 위법한 행위로서 법질서에 의해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일지라도 선의의 제3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는 피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선하증권의 문언증권성의 측면에서,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하거나 공선하증권을 불법적으로 발행한 불법행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의의 제3자의 이익을 희생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소 의문이 있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ruling of December 14, 2023 (Case No. 2022da208649) emphasizes the causal nature of bills of lading, holding that a blank bill of lading issued by a carrier without actual receipt or shipment of the goods from the shipper lacks the necessary cause and conditions and is therefore invalid. However, Article 854 of the Commercial Act, introduced during the 1991 amendment of the Commercial Act, was enacted to secure the negotiability of bills of lading and to protect bona fide third parties by affirming their documentary (literal) nature. Accordingly, in this case, the ocean carrier has a duty to deliver the cargo according to the terms recorded in the bill of lading to the plaintiff, who holds a valid bill of lading. Likewise, the defendant, acting as an auxiliary performer of the carrier's obligation, must deliver the cargo to the lawful holder of the bill of lading upon surrender of the original bill. (See Supreme Court ruling of October 15, 2009, Case No. 2009da39820.) Therefore, even in cases involving blank bills of lading or discrepancies between the bill of lading and the actual cargo, carriers should be held liable toward bona fide holders of bills of lading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stated in the bills. Nevertheless, in cases where a blank bill of lading has been issued, while the Supreme Court recognizes that it is unlawful and unacceptable for the carrier (plaintiff) to deliver the cargo without surrendering the bill of lading to someone who is not a lawful holder thereof, it also observes that, from the standpoi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laintiff (holder of the blank bill of lading) and the defendant, even though the defendant’s conduct may be unlawful and intolerable under legal order, the plaintiff’s damages as a bona fide third party are not considered to have arisen directly from the defendant’s unlawful act. There remains some doubt as to whether, on the principle of the documentary nature of bills of lading, the interests of bona fide third parties should be sacrificed to protect those who have engaged in illegal acts—such as delivering cargo without surrendering the bill or issuing blank bills unlawfull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