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지원정책 및 법제에 대한 검토
Review of Support Policies and Legal Systems for Small Manufacturers
송일두(덕성여자대학교)
67권 1호, 251~284쪽
초록
우리나라는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소상공인이라는 개념을 정하여 이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소상공인 중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징이 있는 제조업자를 소공인으로 별도로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소공인은 우리 사회에서 높은 경제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소공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도시 내 집적지를 형성하고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들로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관산업과 생태계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소공인 지원정책은 기본적으로 소공인법에 근거를 두고 수행된다. 기존에도 영세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법률들이 운용되고 있었으나 소공인은 업종면에서 그리고 규모면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소공인법이 별도로 제정되었다. 이에 소공인법이 제조업이란 업종기준의 특별법으로서 제정되었고 숙련기술의 활용 및 전수,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등과 같은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현행 소공인법에 중대한 문제점이나 결함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제적 완성도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형소공인 용어의 정비, 지원대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일반조항의 활용, 업종간 시너지를 고려한 집적지구 지정요건의 수정, 지원센터 지원근거 보완, 개별적 상황에 특화된 지원정책이 개선방안으로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Korea implements various policies to protect small entrepreneurs, most notably by defining the concept of Micro Enterprises and operating a legal framework to support them. Within this group, “Small Manufacturers” are specifically defined as those who base their business on skilled craftsmanship and tend to cluster in specific areas. Small manufacturers account for a significant portion of our economy; as businesses that have long formed clusters within cities, they exert a highly positive influence on local economies by creating numerous jobs and establishing related industrial ecosystems. Policies to support small manufacturers are fundamentally carried out based on the Small Manufacturers Act. While various laws for petty entrepreneurs already existed, the Small Manufacturers Act was separately enacted in 2014 to provide more efficient support, recognizing that small manufacturers differ from general small business owners or SMEs in terms of industry type and scale. Consequently, this Act was established as a special law centered on the manufacturing sector, taking into account unique characteristics such as the utilization and transmission of skilled techniques and the revitalization of specialized clusters. Although the current Small Manufacturers Act does not possess any critical flaws or defects, it appears necessary to continue improvement efforts—such as refining the terminology of “urban” small manufacturers, ensuring flexibility in the scope of support targets, and easing the requirements for designated clusters—to enhance the utility and efficiency of these support measure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