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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26.02 발행

분산형 자율조직(decentralised autonomous organisation : DAO)의 상법상 수용 방안

Ways to Accommodate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DAOs) under the Commercial Act

김이수(부산대학교)

67권 1호, 153~185쪽

초록

기존의 회사와 같이 업무집행의 의사결정권이 이사회와 같은 중앙기관에 집중되는 것을 피하고 블록체인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여 등장한 DAO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많은 자금을 조달하였고 현재도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DAO는 사법상의 법적 성질이 모호해서 법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예를 들어 DAO 자체는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DAO가 행한 거래의 주체가 누구인지, DAO가 출자받은 자산이나 취득한 자산은 누구의 소유인 것인지, DAO가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구성원들이 그와 관련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것인지 등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DAO를 민법상의 조합이나 법인 아닌 사단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조합이나 법인 아닌 사단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DAO들은 상법상 규정된 회사 형태를 취할 필요성이 강해졌는데 우리 상법상 규정된 다섯 가지 종류의 회사 중 사원의 유한책임을 인정함으로써 DAO 구성원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쉬운 회사 형태는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이다. 하지만 이들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유한책임이라는 특혜를 제공한다고 하여 이들 모두가 DAO에게 적합한 회사 형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상법상의 회사 유형 중 어느 것이 DAO에게 적합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이들 중 어느 회사 유형이 DAO 고유의 특성인 구성원들의 의사결정권을 최대한 확보해 주고, 출자자인 구성원들이 토큰을 양도하여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궁극적으로 DAO에게 적합한 회사 형태를 분석하고 제시하기로 한다.

Abstract

DAOs emerged with the goal of avoiding the concentration of decision-making power in central bodies like boards of directors as usually seen in traditional corporationsand by returning that power to members through blockchain technology. These organizations have gained huge popularity, raising significant funds, and it continues to be attractive today. However, DAOs are exposed to legal risks due to the ambiguity of their legal nature under private law. Since DAOs lacks a distinct legal personality from its members, several issues remain unresolved: who is the party to a DAO's transactions; who owns the assets contributed to or acquired by the DAO; whether members bear unlimited liability for the DAOs’ debts; and whether token holders can freely transfer their tokens. While attempts to classify DAOs as “partnerships” or “unincorporated associations” under the Civil Act may be made, both forms lack legal personality, making them insufficient to resolve the aforementioned issues. To address these problems, there is a compelling need for DAOs to adopt one of the corporate forms prescribed by the Commercial Act. Among the five types of companies under the Commercial Act, it is well-established that Limited Liability Companies (LLCs), Limited Companies (Yuhan Hoesa), and Stock Companies (Jusik Hoesa) are most conducive to attract investment from DAOs token holders by granting them limited liability. However, it does not mean that these corporate forms are equally suitable for DAOs just because they provide limited liability to members. To determine which corporate form under the Commercial Code is most suitable for a DAO, the criteria should focus on two key aspects: ensuring maximum decision-making authority for members and allowing them to recover investments by transferring tokens.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analyzes and proposes the most appropriate corporate model for DAO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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