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S(Korea Emissions Trading System) 4기 정책 변화와 기업 ESG 전략: MSR·MRV·공시 정합성과 글로벌 기준 대응
Policy Changes in Phase 4 of K-ETS and Corporate ESG Strategy: MSR, MRV, Disclosure Alignment, and Global Standards Compliance
박영현(경남대학교)
49권 1호, 137~159쪽
초록
탄소중립과 ESG가 국제적 규범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ETS)는 개별 환경정책 수단을 넘어 기업의 비용 구조, 투자 의사결정, 공급망 관리, 정보공시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환경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주요 국가(유럽연합, 중국, 일본, 미국, 영국)의 ETS 설계와 운용 경험을 비교·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의 특징과 쟁점을 정리한 뒤, 그 함의를 기업의 ESG 전략 및 국제경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각국 ETS 관련 법·제도 문서와 정책 보고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한 문헌·정책 분석과, 계획기간별 K-ETS 설계 변화에 대한 비교적 검토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K-ETS는 1·2·3기를 거치며 도입과 적응, 설계 보완, 탄소중립 목표 반영과 시장 기능 강화라는 단계적 발전 경로를 보여 왔으며, 제4차 계획기간에 이르러 상한 강화, 유상할당 확대, 한국형 시장안정장치(K-MSR) 도입, MRV·공시 정합성 제고를 핵심 방향으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 강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배출권 가격과 배출 데이터가 기업의 중장기 전략, 자본배분, 수출시장 규범 대응의 주요 변수로 편입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4기에서 제시된 총량 경로와 경매 일정의 예측가능성, 무상·유상할당 및 K-MSR 운용 규칙의 명료성, MRV–공시–통관을 관통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여부는 제도의 정책 일관성과 시장 신뢰도를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K-ETS 4기를 단순한 환경규제의 추가 단계가 아니라, 국내 ETS와 국제 탄소규범·공시 기준 간 정책 정합성을 점검하는 시험대로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기업 측면에서는 배출권 가격을 단기 비용 항목이 아닌 전략 변수로 인식하고, 설비 단위 MRV 데이터와 그룹 차원의 ESG 공시를 연계하는 내부 데이터 거버넌스와 거버넌스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본 연구는 계량적 실증 분석 대신 제도·정책 비교와 개념적 정리를 통해 K-ETS 4기의 성격과 과제를 조망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기업 수준 분석과 국제 규범 연계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s carbon neutrality and ESG consolidate as international norms, emissions trading systems (ETS) are emerging as institutional frameworks that shape firms’ cost structures, investment decisions, and disclosure practices. This study compares the design and operation of major ETSs in the European Union, China,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nd uses these insights to examine the main features and implications of Phase 4 (2026–2030) of the Korean Emissions Trading System (K-ETS). Based on legal and policy documents, official reports, and prior research, the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review of K-ETS across compliance periods and interprets Phase 4 from the perspective of corporate ESG strategy and international business. The analysis shows that K-ETS has evolved from initial introduction and adaptation toward design refinement and stronger market functioning aligned with national carbon neutrality targets. Phase 4 is characterized by a tighter cap, an expanded role for auctioning, the introduction of a Korean market stability mechanism (K-MSR), and efforts to align MRV data with ESG disclosure and trade-related carbon requirements. These changes imply that allowance prices and emissions data are becoming strategic variables for firms rather than mere compliance parameters. The study argues that K-ETS Phase 4 should be understood as a test of consistency between domestic ETS design and global carbon and disclosure standards, and highlights the need for firms to strengthen internal data governance linking facility-level MRV with group-level ESG reporting.
- 발행기관:
- 산업경영연구소
- 분류:
- 지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