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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26.02 발행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법적 제언

A Proposal on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안소영(분당서울대학교병원)

75권 1호, 298~323쪽

초록

현행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한다.)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이하와 같이 제언한다. 첫째, 연명의료결정법 제15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대상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한정하기보다 ‘말기 환자’로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주요 근거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는 점,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연명의료결정법상 다른 조건이 충족되어야 연명의료가 실제로 중단될 수 있으므로 연명의료중단의 대상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조치가 아닌 점이다. 둘째, 연명의료결정법 제10조 제3항 연명의료계획서의 설명 대상과 관련하여, 동의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환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미성년자 환자와 법정대리인과 의견이 다르면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해서는 법정대리인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의사를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성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족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미성년자의 의사로 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현행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과 배치되는 다른 가족의 진술이 있거나, 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 가족 구성원 중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다수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하여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법으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절차적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the issue of revising the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Act concerning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key arguments of the paper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rom “patients at the end of life” to “terminal patients”. The main reason is to reflect the current reality, where there is no clear distinction between patients at the end of life and terminal patients. It is desirable to uphold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nd ensure that this expansion does not make the scope overly broad, as other requirements should be met for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Second, a minor patient with the capacity to consent should be allowed to make the decision to terminate life-sustaining treatment independently. However, if a legal representative disagrees with the opinion of the minor patient, the decision should be made based on the “best interests” of the minor. Under Article 18(1)(1) of the Act, it is desirable to presume the intention of the minor with consent capacity.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e decision can be regarded as the minor's intention if all of the patient’s family members have unanimously agreed to terminate life-sustaining treatment. Third, in cases where there are no unanimous statements of the two family members or in situations where the intention cannot be verified due to unreachable family members, it is desirable to make the determination to terminate life-sustaining treatment through a committee. This approach makes it possible to ensure procedural validity and prompt decision-making.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26.75.1.009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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