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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26.02 발행

증거 사용 단계에서의 관련성 검토의 문제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 -

Relevancy Requirement Review for Evidentiary Use -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8 Do 18866 (June 1, 2023) -

김슬아(대검찰청)

75권 1호, 432~458쪽

초록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증거 수집 단계에서 관련성이 있는 증거만을 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증거 사용 단계에서 압수의 근거가 된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공소사실 사이의 관련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은 마치 증거의 사용 단계에서 관련성 검토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판시를 하였다. 대상판결은 그 근거로 영장주의와 강제처분 법정주의를 들고 있으나, 영장주의는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 이전에 중립적인 법관의 심사를 받고, 그 범위 내에서만 강제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증거 사용 단계에서 관련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는 영장주의에서 직접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증거의 사용은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강제처분 법정주의도 그 근거가 되기 어렵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제12조에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는 그 목적이 된 범죄의 수사‧소추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증거 사용 단계에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 감청이 진행되기 이전에는 감청하는 대화의 범죄 관련성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법은 무관대화 감청은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판례는 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감청이 진행되었다면 감청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법령은 대신 사용 단계에서 관련성에 따라 그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다. 즉, 수집 단계에서 관련성 검토가 용이한 유체물은 증거 사용 단계에서 관련성을 검토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실체적 진실 발견과 사생활의 비밀 보호라는 형사소송법상의 이념의 조화를 위해서는, 명문의 규정도 없고 특별한 필요성도 없는 증거능력의 제한에는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적어도 유체물인 증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명문의 규정도 없는 증거 사용 단계에서의 관련성을 추가로 요구하기보다는, 본연의 증거 수집 단계에서의 관련성 검토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Article 215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confines seizure to relevant evidence at the evidence collection stage, but it does not mandate a subsequent relevance inquiry at the stage of evidentiary use. The Supreme Court’s 2018Do18866 decision, however, seems to suggest otherwise, invoking the principle of warrant requirement and the principle of legality in compulsory measures. Neither rationale is persuasive: the warrant requirement ensures prior judicial control over compulsory acts. From this, a requirement to review relevance at the stage of evidentiary use cannot be directly derived. Likewise, since the use of evidence does not itself constitute a compulsory disposition, it is difficult to ground such a requirement in the principle of legality in compulsory measures. A more appropriate analogy lies in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which restricts the evidentiary use of intercepted communications for non-related crime because the relevance cannot be known ex ante. ‘Title Ⅲ’ of 18 U.S.C. requires minimization of interception of non-related communnications, but case law recognizes the admissibility of intercepted communications if the interception was conducted in a manner that minimized such interception. The statutes, instead, distinguish requirements at the evidence-use stage according to relevance. For tangible objects, where relevance can be assessed at collection, a further use-stage review lacks justification. Absent express statutory authority or compelling necessity, limiting evidentiary admissibility risks undermining the balance between truth-finding and privacy.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26.75.1.01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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