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형법상 관제형의 위상과 기능
The Status and Function of ‘Supervision and Control’ as a Penalty in Chinese Criminal Code
김태명(전북대학교)
24권 1호, 315~347쪽
초록
중국 형법상 관제형(管制刑)은 중국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도입된 형벌로서, 죄질이 경미하나 사회적 위해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자유형의 일종이다. 그러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도형이나 구역형과는 달리, 관제형은 언론･출판･집회･결사･시위 등 활동의 자유, 이동･여행의 자유, 타인과의 교류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비구금형이다. 따라서 중국 형법상 관제형은 구금형의 폐해를 극복하고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대표적인 비구금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런데 비구금형으로서의 관제형의 그 내용이 도형･구역형의 집행유예와 사실상 동일한 데다 집행유예와는 달리 명령･의무위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계속해서 형벌체계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관제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지역사회교정제도를 도입하고 명령･의무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벌제도를 마련하였으나, 자유형을 전제하지 않는 규범적 한계로 인하여 소외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한편 중국 법률가들은 중국의 사법현실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관제형 적용대상자의 확대, 관리감독의 강화, 명령･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강화, 사회복무제도의 도입 등과 같은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독자적인 형벌인 관제형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중국 형법상 독특한 형벌유형에 대한 이해의 차원을 넘어 중국의 형벌체계 나아가 중국 형법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그리고 관제형에 관한 중국학자들의 연구를 들여다보면, 중국학자들의 법학연구방법은 물론 중국 법학의 수준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 본 논문은 중국에서 발간된 교재, 연구논문,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중국 형법상 관제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중국 형법상 관제형(管制刑)은 중국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도입된 형벌로서, 죄질이 경미하나 사회적 위해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자유형의 일종이다. 그러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도형이나 구역형과는 달리, 관제형은 언론･출판･집회･결사･시위 등 활동의 자유, 이동･여행의 자유, 타인과의 교류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비구금형이다. 따라서 중국 형법상 관제형은 구금형의 폐해를 극복하고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대표적인 비구금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런데 비구금형으로서의 관제형의 그 내용이 도형･구역형의 집행유예와 사실상 동일한 데다 집행유예와는 달리 명령･의무위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계속해서 형벌체계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관제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지역사회교정제도를 도입하고 명령･의무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벌제도를 마련하였으나, 자유형을 전제하지 않는 규범적 한계로 인하여 소외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한편 중국 법률가들은 중국의 사법현실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관제형 적용대상자의 확대, 관리감독의 강화, 명령･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강화, 사회복무제도의 도입 등과 같은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독자적인 형벌인 관제형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중국 형법상 독특한 형벌유형에 대한 이해의 차원을 넘어 중국의 형벌체계 나아가 중국 형법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그리고 관제형에 관한 중국학자들의 연구를 들여다보면, 중국학자들의 법학연구방법은 물론 중국 법학의 수준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 본 논문은 중국에서 발간된 교재, 연구논문,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중국 형법상 관제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Abstract
Under Chinese criminal law, 'supervision and control' is a form of punishment introduced based on China's historical experience. It is a type of sentence imposed on offenders whose crimes are relatively minor and pose a comparatively low risk of social harm or recidivism. Unlike custodial sentences that restrict physical liberty, It is a representative non-custodial sentence designed to overcome the drawbacks of incarceration and promote the offender's reintegration into society. However, as a non-custodial sentence, 'Supervision and Control' is virtually identical in substance to a suspended sentence for imprisonment. Furthermore, it fails to effectively sanction violators of orders and obligations. Consequently, it is scarcely utilized in criminal practice and continues to be marginalized. Although the Chinese government has introduced community correction systems for those sentenced to it and established administrative penalty systems for violators of orders and obligations, these measures remain insufficient to prevent marginalization. Meanwhile, Chinese legal scholars propose various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expanding the scope of it’s eligibility, strengthening supervision and management, enhancing sanctions against violators, and introducing a community service system. Some scholars even argue for a comprehensive overhaul of it’s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a security disposition system. Understanding 'Supervision and Control', a uniquely Chinese penal measure, goes beyond merely grasping a distinctive type of punishment under Chinese criminal law. It significantly aids in comprehending China's penal system and, further,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criminal law itself. Furthermore, examining Chinese scholars' research allows one to grasp not only their legal research methodologies but also the level of Chinese legal scholarship. This paper examines 'Supervision and Control' as a form of punishment under Chinese criminal law based on textbooks, research papers, and statistical data published in China.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