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재산권의 제도적 보장에 관한 연구 - 디지털 자산과 산업 데이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Guarantee of Digital Property Rights – Centered on digital assets and industry data –
김병록(조선대학교)
50호, 1~45쪽
초록
웹은 세 번째 시대인 웹 3.0(2020년 ~ ), 즉 ‘읽기-쓰기-소유’의 웹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 시대는 웹의 핵심 플랫폼, 조직,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도구를 민주화하고 사용자들의 이익을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의 이익과 일치시킬 수 있다. 웹3.0을 통해 인터넷은 ‘가치의 인터넷’ 시대로 접어들었다. 웹2.0의 가장 큰 문제는 디지털 재산권의 부재이다. 웹을 사용하는 우리는 모두 가치 있는 가상 상품이나 디지털 자산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웹에 ‘쓰기’를 하고 가치를 창출하지만 웹2.0 대기업들이 그 가치를 차지해 버린다. 사용자는 자신이 만든 가상 상품을 소유하지 못한다. 자신의 데이터를 수익화하거나 개인 정보를 관리할 수도 없으며 자신이 사용하는 서비스의 운영 방식에 이해관계자로서 발언할 권리도 없다. 미국은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화로 산업 진흥과 시장 활성화에 나서는데, 한국에서는 관련 산업과 거래가 규제에 묶여 있다. 국내에서는 2017년 이후 법인의 디지털 자산 거래가 사실상 제한되어 왔다. 법조에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금･회계 처리 세부 방안 마련 등 제도를 서둘러 정비하고 일반 법인까지 디지털 자산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은행에 대한 행정지도로 제한되어 왔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조금씩 정상화하는 방향이 맞다. 행정지도로 막고 있으니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제한을 풀고 실질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화폐(CBDC)와 산업 데이터의 사용 수익권 등 재산권의 제도화가 글로벌의 경향이라면, 우리도 이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입법의 미비를 보완해 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web is entering the third era, Web 3.0 (from 2020 ~), that is, the ‘read-write-ownership’ web. This era can democratize the web's core platforms, organizations, and tools to own assets and match users' interests with the interests of the technology they use. Through Web3.0, the Internet has entered the ‘Internet of Value’ era. The biggest problem with Web 2.0 is the absence of digital property rights. We all create valuable virtual goods or digital assets. We ‘write’ and create value on the web, but the Web 2.0 giants take over the value. Users do not own virtual products they have created. They cannot monetize their data or manage personal information, and they have no right to speak as stakeholders how the services they use are operated. The United States is actively promoting industries and revitalizing the market through deregulation and legislation related to digital assets, but in Korea, related industries and transactions are tied to regulation. In Korea, corporate digital asset transactions have been virtually restricted since 2017. In the legal profession, the opinion that the system should be hurriedly reorganized, such as preparing detailed plans for tax and accounting for digital assets, and that general corporations should be allowed to trade digital assets is gaining strength. Since it has been limited to administrative guidance for banks, it is right to gradually normalize it by releasing guidelines. Rather, transactions are often conducted in different ways because administrative guidance is blocking them. Restrictions need to be lifted and substantially regulated. I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roperty rights such as the use of digital currency (CBDC) and industrial data is a global trend, we should also make up for the deficiencies of legislation so that we do not fall behind in this competition.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