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제도 내 자기책임설의 확대에 관한 검토
A Review of the Expansion of Self-responsibility in the National Compensation System
김현수(법무법인(유) 대륜)
50호, 215~242쪽
초록
국가배상제도는 헌법 제29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위법행위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하였지만, 실무에서는 오래전부터 제도를 민법의 특별한 영역으로 해석하는 사법적 관점(사법설)을 견지해오고 있었다. 그러기에 개별 사건의 해석에 있어서 공법학(公法學)과 사법학(私法學)의 견해가 혼재되어 있었으며, 최근 국가책임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맞추어 국가배상제도의 이론이 현재에도 유효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그러기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혼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판례는 국가배상제도를 오래전부터 민법상 사용자책임의 특칙이라는 관점을 견지해오며 이에 대응되는 해석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기에 그간 공법학의 연구성과가 간헐적으로만 반영되었으며, 판례 역시 공법적 관점과 사법적 관점이 혼재되어 있기에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거기에 최근에는 국가배상제도에 대한 본질을 자기책임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견해가 확대되어 가고 있기에 이에 맞추어 현재의 제도 전반을 다시금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자기책임설의 관점에서 현재의 국가배상제도 내에서 검토 대상이 될만한 지점들을 한정적으로나마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수 공무원 또는 조직적 불법행위에서 발생하는 행위 주체의 혼란 및 고의･과실 판단의 어려움, 민법 규정을 준용하여 특별손해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의 기준이 작용될 때의 피해보상의 한계,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의 기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 등을 검토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의 본질을 자기책임설로 전환하려는 전반적인 인식 변화에 맞추어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가령,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주체 확립을 위해서는 현재 위법성의 지표로 활용되는 ‘객관적 정당성’ 개념을 과실 판단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손해의 적용으로 인한 중복심사 및 피해보상의 한계에 대안으로 공무원 개인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손해 예견가능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시하며, 공무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단축에 관한 입법적 보완을 제언한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과 입법적 변화를 통해 국가배상제도의 정합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State Compensation System, based on Article 29 of the Korean Constitution, was originally established as a mechanism to protect citizens’ rights from unlawful acts committed by public officials. However, in practice, the system has long been interpreted as a special area of civil law. As a result, the interpretation of individual cases has often involved a mixture of views from both administrative and civil law fields. Recently, however, there has been growing doubt as to whether the current state compensation system remains valid in light of changing perceptions of state liability. Judicial precedents have long viewed the national compensation system as a special form of employer liability under civil law. Meanwhile, academic research has mainly developed within public law, creating a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Recently, the growing influence of the self-responsibility theory has highlighted the need to reassess the system. This paper reviews key challenges in the national compensation system, including confusion over identifying responsible parties in collective or organizational misconduct, difficulty in judging intent or negligence, limits of compensation when civil law-based foreseeability is applied to special damages, and issues related to statutes of limitations. Given the shift toward viewing state liability through the lens of self-responsibility, the paper suggests adopting “objective legitimacy” as a negligence standard, using foreseeability criteria based on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rather than individual officials, and amending limitation periods to improve legal clarity. These reforms aim to enhance the system’s coherence and effectiveness.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