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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2026.02 발행

미국 판례에서 나타난 퍼블리시티권의 확장과 음악 그룹의 퍼블리시티권

The Expans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in U.S. Case Law and the Right of Publicity of Musical Groups

백승흠(청주대)

29권 1호, 25~46쪽

초록

전통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은 개별 자연인의 보호에 뿌리를 두고 있었으나, 미국의 판례법은 더 복잡한 법적 실체를 다루기 위해 점진적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이 법리의 중요한 발전 중 하나는 특히 음악 그룹과 관련된 단체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일반 사업 조직은 "인간의 존엄성과 감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권리가 부정되지만, 여러 법원은 록 밴드와 같은 음악 그룹이 그들의 그룹 정체성에 있어 보호받을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러한 확장은 그룹의 집단적 명칭과 페르소나가 개별 유명인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상업적 가치와 투자 노력을 지니고 있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결과적으로, 음악 그룹의 명칭이나 초상을 무단으로 상업적 이용하는 행위는 해당 그룹이 단일 자연인이 아닌 집단 체제로 운영되더라도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세한 법리와 그 이면의 논거가 여기에서 모두 규명되지는 않았을지라도, 퍼블리시티권의 확장은 미국 판례법의 진화를 통해 달성된 유의미한 이정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은 이러한 광범위한 권리를 침해할 위험을 살피면서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과 음악을 홍보해야 하는 다른 음악 그룹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도전이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음악 그룹에 일반적인 퍼블리시티권을 부여하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깊고 신중한 고려를 필요로 한다. 전 세계적인 K-Pop 현상과 함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머지않은 미래에 음악 그룹의 독립적인 퍼블리시티권 인정에 관한 법적 분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본 글이 향후 이 사안에 대한 법적 체계와 법리를 수립하는 데 있어 가치 있는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Abstract

While the right of publicity was traditionally rooted i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human persons, U.S. case law has gradually evolved to address more complex legal entities. A significant development in this doctrine is the recognition of a group's right of publicity, particularly concerning musical groups. Although corporations and general business organizations are typically denied these rights because they lack "human dignity and feelings," several courts have recognized that musical groups—such as rock bands—possess a protectable right of publicity in their group identity. This extension is based on the rationale that the collective name and persona of a group carry substantial commercial value and investment, much like that of an individual celebrity. Consequently, unauthorized commercial use of a musical group's name or likeness can be subject to legal action, even if the group operates as a collective entity rather than a single natural person. While the detailed legal doctrines and underlying rationales may not have been fully articulated here, the expans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can be viewed as a significant milestone achieved through the evolution of U.S. case law. However, such an expansion could present a formidable challenge to other musical groups who must promote their own identity and music while navigating the risk of infringing upon these broad rights. Ultimately, granting a general right of publicity to musical groups functions as a double-edged sword, necessitating profound and careful consideration. In South Korea, where the entertainment industry is experiencing exponential growth alongside the global K-Pop phenomenon, we will likely encounter legal disputes regarding the recognition of a musical group's independent right of publicity in the near future. It is my hope that this writing serves as a valuable reference for the establishment of future legal frameworks and doctrines on this matter.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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