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존재하는 경우 과소대지지분권자의 집합건물 대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허용 여부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파생되는 향후의 과제(과소대지지분권자의 구제)와 관련하여 -
Whether the Co-owners without Sectional Ownership can claim the Partition of the land of the Condominium-building if there is a land Co-owner who is not the Sectional Owner and the Sectional Owner in the Condominium-building - Regarding Issues arising from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7Da257067 Decided August 25, 2022 -
박의근(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57권, 267~316쪽
초록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 사이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은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왔다. 즉,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과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 76539 판결 등은,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전제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지분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에 대하여 민법상 공유물 일반 법리에 따라 전유부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러한 종래 판례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판결은 ‘적정 대지지분’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집합건물에서는 대지사용권인 대지지분이 전유부분과 종속적·일체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 대하여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대지사용권으로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보유한 구분소유자, 즉 적정대지지분권자를 상대로는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새로운 법리를 확립하였다. 이로써 종래 대법원 판례는 전면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모든 경우에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더라도,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적정 대지지분보다 부족한 대지지분만을 보유한 구분소유자, 즉 과소대지지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과소대지지분권자는 여전히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은 법리는 과소대지지분권자를 적정대지지분권자와 명확히 구별함으로써, 집합건물 내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새로운 법적 지위의 이원화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하여 과소대지지분권자는 자신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에 대한 지속적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에 놓이게 되었고, 이는 과소대지지분권자의 권리관계를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두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과소대지지분권자의 안정적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로부터 직접적으로 파생되는 향후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소대지지분권자의 구제 방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가능한 해결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집합건물법 제7조의 개정을 통하여 구분소유권의 매수청구권 구조를 재정비하거나, 과소대지지분권자와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 사이에 법정임대차 관계를 설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그리고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을 선언하고 있는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대하여 유기적인 법 해석을 통해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나아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를 공유하는 경우에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 판결을 유추 적용하여, 과소대지지분권자가 집합건물의 대지, 즉 대지지분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고, 그 결과 과소대지지분권자에게는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의 대지지분을 귀속시키는 대신 해당 대지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액을 취득하게 하는 전면적 가격보상 방식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 보고자 한다. 집합건물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법원의 법 해석과 판단은 집합건물에 대한 법질서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판례를 중심으로 한 신중하고 정합적인 해석론이 요구되며 장기적으로는 집합건물법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하여 과소대지지분권자의 권리보호와 집합건물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입법론적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7Da257067 changed the previous precedent on the issue of claim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between the land co-owner who are not the sectional owner and the sectional owner. In relation to the return unjust enrichment, the Supreme Court, before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7Da257067, had taken a position that “each co-owner has the right to use, and take the profits from, the whole of the property jointly owned according to the ratio of his/her share, and thus regardless of whether a sectional owner of the condominium building possesses a land share equivalent the ration of the area for exclusive use held by him/her, he/she is obligated to the return amount proportionate to the size of the area for exclusive use to the land shareholder who is not a sectional owner as unjust enrichment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legal principles on the tenancy in common under the Civil Act". However,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7Da257067 Decided August 25, 2022 established the concept of ‘appropriate land share' for the first time and changes the previous precedents. The Supreme Court had taken a position that as the general legal principles on the tenancy in common under the Civil Act do not apply to the co-ownership of the condominium building, a land shareholder, who is not the sectional owner of the condominium building, can not claim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due to the use and profit of the land against a sectional owner with an appropriate land share. According to this Supreme Court, when there is a land Co-owner who is not the Sectional Owner and the Sectional Owner in the Condomium-building, the land Co-owner who is not the Sectional Owner can claim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Co-owner with a land share less than the appropriate land share.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prepare a plan to ensure stabl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underprivileged landowners. This can be said to be the Issue arising from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7Da257067 Decided August 25, 2022. As a specific remedy, this study proposed a method of the revision of Article 7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Buildings, the establishment of legal lease regulations, and through legal interpretation of Article 20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Buildings.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d a method of the Partition of the common property by Total Value Compensation. In relation to condominium-buildings, various disputes continue to arise, so the careful interpretation and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is very important, and it is also necessary to discuss the revision through a review of the overall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Building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 발행기관: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