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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사법2026.03 발행

주식회사 설립을 수반하는 동업약정의 법적성격과 적용법리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다302022 판결을 중심으로

Legal Nature and Governing Principles of Partnership Agreements Involving the Establishment of a Corporation - With a Review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302022 Decided June 27, 2024

김민주(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1권 75호, 501~552쪽

초록

여러 사람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수단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동업약정은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라는 것은 종전부터 대법원이 확인해오고 있는 법리(이하 ‘기본 법리’라 한다)이다. 그런데 2명의 당사자들이 주식회사 설립을 수반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도 그중 일방은 설립 회사의 주주가 되지 않은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다302022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기본 법리를 재확인하면서도 “동업약정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이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되고 대내관계 및 대외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르기 위해서는 동업약정 당사자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당사자 일부는 주식회사 주식을 취득하였지만 다른 일부가 주식을 취득하지 않아 당사자들 모두가 주주가 되지는 않은 동업약정의 경우, 주주가 되지 않은 동업약정 당사자들의 자금이 주식회사에 투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동업약정의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한다고 볼 수 없고, 주식회사 주식이나 주식회사 소유의 재산도 동업약정의 재산이 될 수 없다.”라는 법리(이하 ‘예외 법리’라 한다)를 새로 판시하였다. 또한 대상판결은 결론적으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있었던 약정의 성격이 무엇인지, 이들 사이에서 체결된 약정이 동업약정일 경우 그 내용이나 실체, A 회사의 주식이나 그 재산 외에 동업약정의 효력에 따른 조합재산이 무엇인지, 원고가 동업약정을 탈퇴하였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지분 환급을 구할 수 있는지 등을 심리·판단하였어야 했다.”라고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예외 법리는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주식회사의 법리로만 규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과, 즉 주주가 되지 않은 당사자가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방안이 전혀 없게 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된다. 위와 같은 대상판결의 문제의식과 결론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그 결론에 이르기 위하여 사용된 수단인 예외 법리의 내용, 특히 그중에서도 전문의 “이와 같이 동업약정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이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되고 대내관계 및 대외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르기 위해서는 동업약정 당사자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이상, 당사자들이 모두 주주가 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주식회사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외 법리 후문의 “주주가 되지 않은 동업약정 당사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한다고 볼 수 없고, 주식회사 주식이나 주식회사 소유의 재산도 동업약정의 재산이 될 수 없다.”라는 내용 또한, 주주가 아닌 사람이 회사 운영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회사가 독립된 권리·의무 관계의 주체가 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주식회사의 법리가 적용될 때 도출 가능한 내용에 해당한다. 이처럼 예외 법리의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면, 대상판결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예외 법리가 필요한 것인지부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본 법리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만일 기본 법리에서 말하는 ‘주식회사의 법리’가 상법 제3편과 같은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만을 말하는 것이라면, 명문의 규정만으로 공평·타당한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예외적 법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회사에 관한 법률관계 전반을 규율하는 총체적인 법리, 즉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미 그 안에 예외적 성격의 법리까지 모두 내포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 법리를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에 앞서 있었던 선례들을 살펴보면, 기본 법리만 판시하였음에도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에 포함되지 않는,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에 따른 법률관계를 인정한 판례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그동안 기본 법리상 ‘주식회사의 법리’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관한 법률관계에는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들 사이 특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의 법리로, 즉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기본 법리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식회사 설립을 수반하는 동업약정의 법적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주식회사 설립을 수반하는 동업약정은 ‘회사설립계약과 회사 운영에 관한 계약 등 다양한 유형의 당사자 간 특약이 결합된 혼합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계약으로 정의할 수 있고, 그중 특히 ‘당사자 간 특약’의 경우 기본적으로 ‘내적조합’ 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제안한다. 또한 주주 간 계약과 관련하여 적어도 주주들 사이에서 채권적 효력은 인정된다고 보는 통설, 판례의 태도를 ‘당사자 간 특약’ 부분에 대입해보면, 기본 법리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관한 법률관계에는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서양속, 신의칙, 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 특약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를 경우 기본 법리만으로도 회사설립계약에 따른 형식적 의의의 주식회사의 법리와 당사자 간 특약에 따른 민법상 조합 등의 법리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게 되고, 당사자들이 모두 주주가 되지 않은 경우라 하여 이러한 구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상판결에서 판시한 예외 법리는 그 타당성뿐만 아니라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Abstract

When several parties enter into a partnership agreement to engage in a joint business and establish a corporation as the vehicle for that joint business, it has long been a settled principle under Korean Supreme Court precedent that such an agreement is premised on the joint business being conducted under the corporation’s name and governed internally and externally by corporate law. However, in the case underlying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302022 decided June 27, 2024 (hereinafter the “subject case”) where two parties concluded a partnership agreement that entailed the establishment of a corporation, but only one party became a shareholder, the Supreme Court, while reaffirming the traditional principle, newly articulated an exceptional rule that: for a joint business under a partnership agreement to be operated in the name of a corporation and governed by corporate law, the parties must acquire the corporation’s shares with their invested funds and become shareholders; and even where a non-shareholding party has invested funds, such contribution by itself cannot be seen to suffice to deem the parties as having jointly established or operated the corporation, nor can the corporation’s shares or its assets be treated as property belonging to the partnership. The Supreme Court quashed the lower court’s judgment and remanded the subject case, instructing it to examine the nature and substance of the agreement, whether any partnership property existed apart from the corporation’s assets, and how the plaintiff could seek the restitution of contributions upon withdrawal from the partnership. In light of the conclusion of the subject case, the exceptional rule aims to prevent an inequitable result in which a non–shareholder investor would otherwise have no means to recover its capital. Although the subject case’s awareness of the issue and its ultimate conclusion appear justifiable, the exceptional rule it employed especially the notion that a joint business may be governed by corporate law only if all co-venturers become shareholders invites reconsideration. Once a corporation is established pursuant to a partnership agreement, the mandatory provisions of corporate law necessarily govern legal relations concerning the company. Moreover, the latter part of the Supreme Court’s exceptional rule, which denies joint establishment or operation by non–shareholder participants and excludes corporate assets from the scope of partnership property, merely reflects principles already derived from corporate law itself namely, that non–shareholders may not interfere in the management of the corporation and that the corporation is an independent legal entity.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re-examine both the need for and the validity of this exceptional rule. To assess the necessity of the Supreme Court’s exceptional rule, it is first essential to clarify the scope of the basic principle itself. An exceptional rule becomes necessary only when the application of the basic principle alone cannot achieve a fair resolution of the dispute. In particular, in cases involving partnership agreements that entail the establishment of a corporation, the crucial issue concerns the meaning of “the principles of corporate law.” If the term refers only to the formal corporate law as codified, for example, in Part III of the Commercial Act, then the need to recognize exceptional rules beyond the statute increases. Conversely, if it denotes the substantive body of law governing all legal relations surrounding a corporation, then even exceptional rules are already encompassed within that substantive framework, eliminating the need for a separate exception. A review of precedents concerning partnership agreements involving the establishment of a corporation reveals several cases in which the Supreme Court, even while invoking only the basic principle, acknowledged the binding force of the parties’ inter se arrangements under such agreements. This indicates that the “principles of corporate law” referred to in the basic principle should be understood as substantive corporate law one that inherently accommodates the validity of specific inter-party covenants reflecting the parties’ agreed terms. At the same time, the legal characterization of the relationship must be clearly identified to determine the applicable legal principles. Clarifying the meaning of the basic principle thus requires first defining the legal nature of a partnership agreement accompanied by the establishment of a corporation. The Supreme Court characterized such an agreement as “a mixed contract combining a share purchase agreement and an agreement among shareholders regarding joint management and profit sharing.” Yet this characterization seems uncertain in the subject case, since the contract did not contain any share-purchase component. Moreover, an examination of other cases involving similar agreements shows no precedent providing a precise definition of their general legal nature. This commentary, therefore, refers to precedents on “joint-venture agreements” and argues that a partnership agreement involving the establishment of a corporation constitutes a mixed contract combining a company-formation agreement and various inter-party covenants related to the company’s operation, among which the latter possess the nature of an internal partnership (naejeok johap). Given that prevailing doctrine and case law admit at least contractual (obligational) force between parties to shareholder agreements, the “principles of corporate law” in the basic principle should be interpreted substantively as encompassing the idea that private agreements among parties are valid insofar as they do not contravene public policy, the principle of good faith, or the essential nature of the corporation. From this perspective, even when not all partners become shareholders, the basic principle alone allows both the formal corporate rules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the civil-law principles governing internal partnerships to apply concurrently. Accordingly, the exceptional rule articulated in the subject case appears neither necessary nor justifiable.

발행기관:
사법발전재단
DOI:
http://dx.doi.org/10.22825/juris.2026.1.75.012
분류:
법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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