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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사법2026.03 발행

급부행정상 급부의 용도 제한에 대한 해석론 - 「보조금법」상 용도 외 사용을 중심으로

Interpreting Purpose Restrictions on Public Benefits - With a Focus on the Misuse of Subsidies under the Subsidy Act

전주열(동아대학교)

1권 75호, 845~878쪽

초록

본 논문은 국가의 금전적 급부행정, 특히 보조금 행정에서 핵심적 쟁점인 ‘용도 외 사용’ 및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이라는 법개념을 해석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용도대로 사용할 의무는 행위규범으로서 행정제재와 형사처벌로 강제되고 있다. 두 제도는 ‘용도 외 사용’이라는 동일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서로 다르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전자는 보조사업 수행이라는 행정목적에 기초하여 보조사업 경비 배분 절차와 예산구조라는 제도의 틀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후자는 형법상 횡령과 다른 것이지만, 횡령죄와의 법정형을 비교해 볼 때 경비 배분에 의해 특정되는 용도를 기준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보조사업 전체의 용도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보조사업으로부터 어떤 금전 급부가 수령자에게 지급되는 관계에서 수령자에게 적용되는 목적 용도 제한은 증여계약의 관계로 포섭하여야 할 것이다. 지급 주체인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급에 「지방재정법」상 출연에 대한 규율도 함께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수령자에 대한 지급의 관계를 증여계약으로 포섭하면, 지급금의 목적 용도 제한은 수증자인 수령자의 합의가 있어야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proposes interpretive standards for the concepts of “use for purposes other than those intended” and “use for purposes different from the original purpose” in the administration of state monetary benefits, particularly subsidies. Although both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criminal punishment rely on the same statutory requirement, they call for distinct interpretations. In subsidy administration, the concept should be understood within the institutional framework of the subsidy program, taking into account expenditure allocation procedures and the budgetary structure in light of the purpose of the subsidized project. In contrast, in the context of criminal sanctions, it should be interpreted with reference to the overall purpose of the subsidized project rather than narrowly defined expenditure items. The article further argues that purpose-based restrictions on the use of subsidies should be analyzed within the framework of a donation contract, under which such restrictions are valid only insofar as they are based on the recipient’s consent.

발행기관:
사법발전재단
DOI:
http://dx.doi.org/10.22825/juris.2026.1.75.020
분류:
법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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