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적 법률을 위한 ‘근거중심입법’의 필요성
Evidence-Based Legislation: What It Is and Why It Matters
양소연(헌법재판소)
54권 3호, 221~247쪽
초록
의학 분야에는 현존하는 최선의 근거를 사용하여 개별 환자의 치료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뜻하는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처럼 기존에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결단으로서의 측면이 부각되어 있던 영역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상은 입법이나 정책에도 적용해볼 수 있다. 법형성적 판단의 바탕이 되는 사실들을 ‘입법사실’이라고 한다. 입법자가 입법사실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충분히 수집하는 것은 합헌적 법률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다. 입법과정의 정당성 측면에서 볼 때,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론, 개인의 주관적 입장이 아니라 대표자로서의 합리적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필수적이다. 법률 내용의 합헌성 측면에서 볼 때, 경험적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고, 세부사항을 불필요하게 행정입법에 미루지 않음으로써 법률유보원칙 및 의회유보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객관적 근거가 중요하다. 따라서 기본권에 기속되는 입법자로서는 충분한 근거에 기초하여 입법재량을 행사하여야 한다. ‘입법사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현존하는 최선의 근거를 충실히 활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근거중심의학 개념에 빗대어 이른바 ‘근거중심입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 현행 법령상 위원회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제도, 규제영향분석제도, 입법영향분석제도 등 근거중심입법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있으나 각각의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를 보완하거나 입법자 스스로 근거중심입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concept of evidence-based medicine, which refers to the conscientious, explicit, and judicious use of current best evidence in making decisions about the care of individual patients, can be applied to the legislative process. In order for a statute to be constitutional, legislative facts should be supported by sufficient empirical evidence. In terms of the legitimacy of the legislative process, evidence is indispensable to secure expertise and ensure democratic legitimacy. In terms of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legislation, evidence is important in order to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rough rational assessment of empirical facts, and to adhere to the principles of statutory reservation and parliamentary reservation by refraining from unnecessarily delegating essential details to administrative rulemaking. Accordingly, legislators are expected to collect sufficient empirical evidence. By analogy to evidence-based medicine, the process by which legislators fulfill this expectation—namely, making legislative decisions based on the judicious use of the current best evidence regarding legislative facts—may be referred to as “evidence-based legislation.” While current legal frameworks provide mechanisms for evidence-based legislation, such as committee systems, expert review reports, regulatory impact assessments, and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s, each of these mechanisms has its limitations. It is necessary for legislators themselve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vidence-based legislation and to make efforts to realize it.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