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정치화 ― 개념과 유형을 중심으로 ―
Politicization of the Judiciary — Conceptual Framework and Typology —
윤정인(고려대학교)
54권 3호, 275~302쪽
초록
사법의 정치화로 인한 사법의 정당성 위기와 이에 따른 법원개혁 논의는 최근 사법개혁 논의의 핵심에 놓여 있다. ‘사법의 정치화’는 사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요청에 반하여 사법 판결이 정치적 고려와 이익에 따라 이루어지는 병리적 현상이다. 비교적 특수한 현상을 지칭하는 ‘정치의 사법화’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논의되어 온 것과 달리, ‘사법의 정치화’는 사법의 정당성과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보편적 문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학술적으로 진지하게 논의된 바가 드물다. 더욱이, 한국의 사법제도와 정치현실을 배경으로 나타난 ‘사법의 정치화’의 구조와 유형은, 비교법적으로 파악되는 ‘사법의 정치화’ 양상과 일정한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다루어진 적이 거의 없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파악된 ‘사법의 정치화’ 현상을 구조적으로 이해하여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의 핵심은, ‘사법의 정치화’를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그 유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역사적･경험적 사실은 사법의 정치화 현상이, 1) 수동적 종속, 2) 소극적 회피, 3) 적극적 개입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현실에서 세 가지 유형 중 하나, 또는 중첩적인 성격을 띄고 나타나는 사법의 정치화 현상을 지속시키고 촉진시킨 주된 원인이 한국 사법부의 위계화된 설계와 관료제 조직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사법의 정치화와 그로 인한 사법의 정당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법개혁 방안으로, 1) 사법의 민주화 차원에서 사법작용과 (사법)행정의 분리, 2) 사법기능의 정상화 차원에서 대법관 증원과 전문부 설치, 3) 사법의 책무성 강화 차원에서 법관징계제도 정비와 법왜곡죄 도입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crisis of legitimacy in the judiciary caused by its politicization and the ensuing discussions on judicial reform have been at the core of recent controversial debates in Korea. ‘The politicization of the judiciary’ itself is a pathological phenomenon where judicial decisions are made based on political, precisely, partisan, considerations and interests, undermining the principle of judicial independence. Nevertheless, ‘the politicization of the judiciary’ has rarely been addressed in the literature, and has been discussed only to a limited extent in relation to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In particular, the specific forms and structure of judicial politicization that have emerged against the backdrop of Korea’s judicial system and political realities—distinct from the patterns identified in comparative cases—have not been properly recognized. Accordingly, drawing on various cases from Korea, this paper classifies judicial politicization into three types: (1) passive subordination, (2) defensive avoidance, and (3) active intervention. It contends that the hierarchical and bureaucratic structure of the judiciary—ostensibly shielded by the notion of judicial independence—serves as the underlying mechanism that enables and perpetuates these practices, thereby underscoring the need for institutional reform. In this context, as indispensable components of judicial reform, this paper proposes three measures: (1) separating adjudication from judicial administration to advance the democratization of the judiciary; (2) increasing the number of Supreme Court Justices to normalize judicial functions; and (3) reforming the judicial disciplinary system and introducing a criminal offense of judicial distortion to enhance judicial accountability.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