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법안의 비교를 통한 국립대학법의 쟁점과 과제
The Examination of the Issues and Challenges of the National University Act with an Analysis of Five Major Bills
최인호(충남대학교)
27권 1호, 339~378쪽
초록
이 논문은 5개의 대표적인 국립대학법(안)의 주요내용을 비교․평가하면서, 대학 현장의 시각을 반영한 관련 쟁점의 검토를 통해 국립대학법 제정에 대한 대학사회 내부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생산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며, 입법을 위한 설득 논리를 모색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국립대학법은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임 및 국립대학의 지원․육성에 대한 정부의 공적 책임을 명기하고, 헌법의 취지에 맞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민주적․합리적인 거버넌스의 확립을 통해 지역대학의 중추인 국립대학을 집중 육성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과 대학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 교육제도, 교육재정,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 등 중요사항에 대해 규정하면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근거규정을 상향하여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을 구현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립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단일법으로 포괄적인 성격의 특별법을 지향하고 있으며, 2017년 국교련(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은 관련 법령의 내용을 가능한 유지하는 보수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두드러진다. 다른 한편, 국립대학법은 사업비 지원 방식 위주의 재정 지원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총액지원 확대를 규정함으로써 대학 자율성의 본질적 요소인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국립대학법의 제정은 ‘기획재정부의 교육예산 통제’와 ‘사업비 지원(project-based funding) 위주의 재정지원을 통한 교육부의 대학 통제’라는 대학정책의 기존 패러다임에서 ‘대학의 자율성 보장’, ‘총액지원(block grant)의 지속적 확대’, ‘수도권대학와 비수도권대학,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상생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으로서 사립대학법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입법의 정당성에 대한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 반값등록금정책이 지속되려면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의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② 국립대학을 육성하는 것은 곧 지역대학을 육성하는 것이 되며, 이는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이 됨과 동시에 대학서열체제의 완화로 이어진다. 지역대학이 발전하고 우수한 인재가 배출되어야 수도권대학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에 있어 국립대학의 역할은 생각보다 지대하다. ③ 국립대학법은 사립대학법의 입법모델이 됨으로써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출발점이 된다. 그리고 사립대학법의 제정은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정당화하는 대전제가 될 것이다. 이는 결국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으로 이어진다. ④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며, 교원은 기본권인 학문․예술의 자유의 주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학의 사명인 교육 및 연구를 이끌어 가는 교원의 중심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반민주적․반헌법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평등주의의 이상과 대학의 현실 간에는 큰 괴리가 있다. 총장의 독선과 권한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가 교수집단이기 때문이다. 비교원 구성원의 참여권을 더욱 확대한다면 총장독임제의 폐해는 더욱 커지고 대학의 발전은 오히려 지체될 것이다. 직원, 학생 등의 주된 관심사는 복지와 처우의 향상에 있으므로, 재정 부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지원의 확대와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비교원 구성원의 권리 향상에 기여한다. 정치권은 대학의 거버넌스 문제에 개입하기 보다는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관주도의 통제모델에 기반한 대학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수준의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철학에 근거한 정책을 시행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대학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 ⑥ 국립대학법의 제정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성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충돌하지 않고 보완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거점국립대학이 중심이 된 지역대학 살리기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essential provisions of the five major bills on the National University Act, and to spread consensus within the university community and present persuasive logics on the need for its enactment. The Act stipulates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national universities and the government's public responsibility for the support of national universities, and aims to strengthen the publicity of higher education and contribute to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university competitiveness. While prescribing basic matters such as university autonomy, the education system, finance, and the status and role of members, democratic control is strengthened by implementing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ation under the Constitution. As a special law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the Act adopts a conservative approach to maintain the provisions of related laws as much as possible. This characteristic stands out with regard to democratic governance. On the other hand, the National University Act sought to guarantee the autonomy of financial management, which is an essential element of university autonomy, by stipulating the expansion of block grant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project-based funding. The Act’s enactment can provide an important opportunity for the enactment of the Private University Act and the Higher Education Finance Grant Act. In particular, the Act will be a meaningful starting point for change of the paradigm of the existing university policy based on the command-and-control approach. The Article presents six main arguments for the legitimacy of the Act’s enactment: i) Expansion of financial aid to universities is an inevitable option; ii) Fostering national universities is to foster regional universities, which becomes the basis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at the same time, leads to the relaxation of the university ranking system; iii) The Act can become a legislative model for the Private University Act. In addition, the enactment of the Private University Act will be a major premise to justify the expansion of financial support for private universities; (iv) The central status of professors must be guaranteed. There is a big gap between the ideal of egalitarianism and the reality of universities. This is because the faculty group is the only existence who can check the president's self-righteousness and power abuse. If the participatory right of employees and students is further expanded, the harm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will increase, and the development of universities will be compromised. It is desirable for politicians to leave it to the autonomy of each university rather than to intervene in the governance of universities by revising related statutes; (v) The existing university policy based on command-and-control are not sustainable, and it is desirable to guarantee maximum university autonomy by implementing the policy based on the philosophy of 'support but not interfere' along with expanding financial support at the average level of OECD countries; and (vi) The Act will serve as a supplement without colliding with the ten Seoul National Universities creation policy in that it will be a priming water for the policy’s success.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