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 발전을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활용 방안
A Study on the Use of K-Taxonomy for the Development of Green Finance
김이배(덕성여자대학교)
27권 1호, 103~130쪽
초록
본 연구는 녹색금융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는 우선 녹색금융에 대하여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활동 중에서 녹색경제활동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이런 역할을 해주는 판단기준이 K－택소노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녹색금융과 K－택소노미와 관련된 제도인 녹색채권에 대한 내용 및 녹색채권 발행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녹색여신 관리지침, 그리고 녹색채권 발행 및 녹색전환금융 활성화를 위한 이차보전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경제활동 중 녹색경제활동 여부를 판단해 주는 K－택소노미의 활용, K－택소노미의 활용에 AI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녹색금융이 발전되기 위하여는 녹색금융과 관련된 제도 및 활동이 상호 연계되어 작동되어야 하며, 녹색금융을 통한 자금이 녹색경제활동에 공급되어야 한다. 또한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조달된 자금이 녹색경제에 목적적합하게 사용되기 위하여는 녹색경제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K－택소노미가 그 역할을 제대로 맡아주어야 한다. 특히 AI시대를 맞이하여 본 연구의 접근방법을 AI시스템으로 적용한다면 녹색금융이 더 발전될 수 있고 녹색금융실무도 더 쉬워질 것이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경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녹색금융의 발전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K－택소노미의 활용 및 AI 적용을 제안한 것은 녹색금융 발전을 위하여 실무적으로 적용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녹색금융 및 K－택소노미가 우리나라 경제활동에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이에 대한 통계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연구결과의 강건성을 제고시켜줄 수 있는 계량적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향후 녹색금융이 발전되고 K－택소노미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져 통계수치가 축적된다면 후속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정교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suggested the use of K－Taxonomy among various methods for the development of green finance. To achieve this, a basic understanding of green finance is essential. Based on this understanding, green economic activities must be distinguished. The K－Taxonomy serves as the criterion for this purpose.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examined theoretical approaches to green bonds, a system related to green finance and the K－Taxonomy, and the current status of green bond issuance. It also examined green bond guidelines, green credit management guidelines, and secondary preservation programs to promote green bond issuance and green transition financing. Next, it explored the use of K－Taxonomy to determine whether these green finance instruments constitute green economic activities and the application of AI to this system. In order for green finance to develop, systems and activities related to green finance must be interconnected and functioning, and funds through green finance must be supplied to green economic activities. In order to prevent green washing and be used appropriately for the green economy, judgment on the green economy must be preceded, and K－Taxonomy must play its role properly. In the AI era, applying this study’s approach to AI systems will further develop green finance and green finance practice will be easier. The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The development of green finance,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sustainable management, was examined in this study, and the proposal for the use of K－Taxonomy and the application of AI as a concrete way to realize this goal. This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s a practical and applicable plan for the development of green finance.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Since green finance and K－Taxonomy have not yet been established in Korea’s economic activities, statistical figures have not been accurately available, and as a result, quantitative analysis that can enhance the robustness of the research results has not been performed. However, if green finance develops in the future and the number of cases utilizing K－taxonomy increases, and statistics are accumulated, further studies will be able to precisely perform quantitative analysis.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