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개선방안
The Proposal for Redesigning South Korea’s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Scheme to Effectively Promote Energy Transition
최인호(충남대학교)
34권 1호, 205~249쪽
초록
이 논문은 2050년 탄소중립의 핵심과제인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EU와 캘리포니아 배출권거래제의 설계적 특징과 운영 경험을 참고하여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개선방 안을 제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주요내용과 개선과제를 함께 살펴 보면서, 기본 적으로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이 제고되어야 양자 간의 상호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고 재생 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는 배출권 시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재생에너지 지원정책과의 시너지가 발생하여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궁극적으로 전기화의 이상이 완성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저조한 감축실적과 매우 낮은 수준의 배출권 평균가격에 비추어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무상할당 위주의 할당방식은 상대 적으로 낮은 감축목표와 결합하여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 다. 가격통제제도 또한 가격의 급등을 막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보니 배출권의 가격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를 다음과 같이 재설계하여야 한다. 첫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53%~61% 감축으로 설정하고 있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적어도 53%가 아닌 61% 감축이 되어야 하며, 국가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낮게 설정된 산업부문의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과 장기적인 관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보다 야심찬 NDC와 구체적인 탄소중립 달성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달성 여부를 떠나서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탄소중립을 향해 전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2031~2049년의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전환(전력)부문 100% 유상할당을 시작으로 유상할당 위주로 배출권의 할당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전환부문은 감축여력이 가장 크고 에너지전환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환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지 않는다면 탈탄소화를 위한 전기화는 허상에 불과한 것이므로 전환부문의 유상할당 100% 전환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유상할당 중심의 할당방식으로 전환하면 상당한 경매수입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 수입을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을 비롯한 기후위기 대응 예산으로 편성하여 활용하면 부족한 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셋째, 배출권의 수급을 조절하고 가격 지지를 위해 경매가와 연동하여 가격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사례를 참고하여 가격의 급등을 막는 데 치우친 기존의 가격통제 제도를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EU의 경우처럼, 거래량에 따라 공급물량을 조절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 다만, 가격통제제도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려면 유동성이 강화되어야 하므로 유상할당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야 한다는 선결조건이 있다. 끝으로 배출권거래제의 중요사항을 과도하게 행정계획과 고시에 위임하지 않고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을 제고해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업의 선제적인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정부·여당의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을 통해 명확한 로드 맵이 제시될 때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가 회피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Abstract
South Korea’s ETS is difficult to evaluate as successful, given its poor track record in reducing GHG emissions and very low average prices of emission allowances. This is because a vast majority of emission allowances are freely allocated, combined with relatively low reduction targets. It has failed to provide economic incentives for GHG reduction. The current price control system focused primarily on preventing price spikes has also failed to serve as a mechanism to support price level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ETS, it should be redesigned as follows: (1) Strengthening NDC: The 2035 NDC, currently set at 53%~61% compared to 2018 levels, must aim for at least a 61% reduction rather than 53%. Additionally, the reduction target for the industrial sector, which remain very low despite its high share of national emissions, must be adjusted upward. Considering South Korea’s international standing and the need for a long-term perspective,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more ambitious NDC and a detailed roadmap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Strong government will is essential in making the nation progress a step forward. (2) Speedy Transition to Auctioning: The main allocation method should become auctioning, starting with 100% auctioning for the power generation sector. This sector has the greatest potential for GHG reduction and can function as a catalyst for energy transition in the whole nation. Unless the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increases in the electric power sector, electrification for decarbonization is impossible; thus, the transition to 100% auctioning in the sector is necessary. Shifting to an auction-based system will generate significant revenues, which can be utilized for climate crisis response budgets, including renewable energy support policies, thereby solving the problem of in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3) Redesigning Price Control Mechanism: Drawing on the example of California ETS, which operates its price control mechanism in conjunction with auction prices in order to support prices, South Korea needs to redesign its mechanism. The current model is overly biased toward preventing price surges. In the alternative, South Korea could adopt a mechanism similar to that of the EU ETS, where emission allowances in the MSR are supplied or removed according to auction volumes. However, for a price control mechanism to function effectively, liquidity must be strengthened, which requires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auctioning.
- 발행기관:
- 비교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