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기업구조조정에서 선수금환급보증과 채권매수청구권의 효과조정 메커니즘으로서 손익정산 : 대법원 2020다288672 판결을 중심으로
Profit-and-Loss Sharing as a Post-Exit Adjustment Mechanism for Bond Purchase Rights under Refund Guarantees in Shipbuilding Restructuring – An Analysis of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88672
이용기(한남대학교)
27권 1호, 61~76쪽
초록
본 연구는 대법원 2020다288672 판결을 중심으로,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RG)의 존재로 인해 채권매수청구권의 효과가 왜곡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반대채권자가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구조조정 절차에서 이탈한 경우에도, 해당 시점까지 발생한 손익에 대해 정산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대법원의 판단이 어떠한 법리 구조와 정책적 고려에 기초하고 있는지를핵심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판결문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대법원의 판단 논증을 분석하고, 선수금환급보증(RG)의 독립성과 추상성, 채권매수청구권의 법적 성격, 조선업 구조조정에서 손익정산 제도의 형성과 운용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대법원은 채권매수청구권을 구조조정 절차로부터의 완전한 이탈권으로 파악하지 않고, 선수금환급보증(RG) 으로 인해 채권자 간 위험 부담이 비대칭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손익정산을채권매수청구권의 사후적 조정 메커니즘으로 기능하도록 해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판결 해석을 통해 선수금환급보증(RG)으로 인한 위험 집중 구조를 전제로, 채권매수청구권과 손익정산의 관계를 명확히 규율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조선업 구조조정에 특화된 손익정산 기준의 명문화 및 제도 설계 방향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가 개별 제도 단위로 분절적으로 다루어 온 논의를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통합함으로써, 조선업 구조조정 법리와 산업금융 실무를 연결하는 해석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문적·실무적 의의를 갖는다.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88672 to clarify how profit and loss settlement functions in shipbuilding restructurings where refund guarantees (RGs) and dissenting creditor’s put option rights(bond purchase rights under the Korean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intersect. It focuses on whether loss settlement merely reflects contractual adjustment or operates as a functional mechanism that recalibrates the effects of put option exercise distorted by RG related rist concentration.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study adopts a doctrinal analysis based on a close examination of the Supreme Court judgment, combined with a structured review of prior studies on refund guarantees, put option rights, and creditor coordination in shipbuilding restructurings. Results : The Court interpreted the put option right not as a complete exit from restructuring consequences, but as limited by loss settlement obligations accrued prior to withdrawal. Loss settlement was effectively recognized as an ex post mechanism mitigating unequal risk allocation caused by the timing and realization of RG liabilities. Conclusions : The study concludes that loss settlement in shipbuilding restructurings functions as a corrective mechanism adjusting the legal effects of put option rights under RG intensive financial structures. This approach enhances collective fairness but also raises concerns regarding predictability, suggesting the need for clearer institutional coordination.
- 발행기관:
- 한국무역보험학회
- 분류:
- 무역보험및서비스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