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무역장벽 환경에서 인공지능 기반 품목분류와 적합성 평가 적용방안 연구
An AI-Based Application to HS Classification and Mandatory Certification under TBT
이인성(한국해양대학교); 김태진(국립한국해양대학교)
27권 1호, 77~88쪽
초록
최근 국제무역 환경에서는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를 포함하는 기술무역장벽(TBT)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중 각국이 요구하는 법적의무인증은 수출입 과정에서 중요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적의무인증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기능, 용도, 구성요소 등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적합한 HS 품목분류와 인증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현재 이러한 품목분류 및 인증 판단은 대부분 수작업과 전문가 경험에 의존하고 있어 처리지연과 판정의 불일관성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무역장벽 대응 방안에 주목하고, 인공지능 기반품목 인식 및 특징 분류 모델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KC 시험소의 시험성적서 이미지와 품질표시 항목을 정제하여 라벨링과 어노테이션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도학습용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해당 데이터셋을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은 제품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주요 특징을 구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법적의무인증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품목분류 및 인증 판단의 비효율성을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초적 접근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나아가 인공지능 기반품목분류 및 인증 지원 체계는 향후 기술무역장벽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통관 및 인증 절차의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mandatory certification as a key Technical Barrier to Trade (TBT) and aims to propose an artificial intelligence (AI)–based approach to improve the accuracy and efficiency of product classification and certification decisions in international trad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est report images and quality labeling items from KC certification laboratories were collected, labeled, and annotated to construct a supervised learning dataset. An AI model was then trained to recognize products and classify their key characteristics relevant to HS classification and certification applicability. Results :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trained AI model can automatically recognize products and distinguish major product features, demonstrating its feasibility as a support tool for classification and certification judgment. Conclusions : The study suggests that AI-based product recognition and classification can mitigate inefficiencies in mandatory certification processes, strengthen firms’ responses to TBT measures, and enhance the efficiency and predictability of customs clearance and certification through digital transformation.
- 발행기관:
- 한국무역보험학회
- 분류:
- 무역보험및서비스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