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 금융포용을 위한 신용보증제도 활용전략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포용적 금융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서 신용보증제도의 역할과 효과성 제고 전략을 분석하였다.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은 경제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담보 부족과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공식 금융시장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금융제약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캄보디아 신용보증공사(CGCC)의 사례를 중심으로 신용보증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AHP(계층화 분석법)를 활용하여 제도적 효과성을 결정하는 정책적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전문가 집단은 신용보증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상위 요인으로 ‘보증제도 설계’를 꼽았으며, 이어서 ‘운영 및 관리 노력’과 ‘금융 인프라 구축’이 동일하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지표 측면에서는 정부와 금융기관 간의 합리적인 ‘위험분담 구조’와 ‘보증심사 절차의 효율성’, ‘중소기업 금융 접근성 개선 효과’ 등이 핵심적인 요소로 식별되었다. 이는 신용보증이 금융기관의 대출 유인을 실질적으로 자극하는 동시에, 운영 과정에서의 전문성과 데이터 기반의 신용정보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한국 신용보증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개발도상국은 단순 모방보다 각 국의 경제 발전 단계와 금융시장 성숙도에 맞춘 ‘단계적 발전 전략’을 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초기 단계에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 역량 고도화와 민간 금융의 참여 확대를 통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발도상국 정부 및 국제기구가 중소기업 금융포용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무적 가이드라인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위험 분담의 최적화'를 통한 민간 금융 활성화 전략이다. 둘째, 운영 프로세스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이다. 셋째, '단계적 제도 고도화 로드맵'의 수립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디지털 금융이나 마이크로파이낸스에 편중되었던 개발도상국 금융포용 논의를 '정책금융 인프라로서의 신용보증'이라는 보다 구조적인 관점으로 확장했다는 학술적 의의를 가지며, 이는 향후 타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금융 환경에 최적화된 보증 모델을 설계할 때 정교한 분석 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