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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대한부동산학회지2026.03 발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관리비 투명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25년 개정안의 한계와 입법적 대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ransparency of Management Expenses under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Focusing on the limitations of the 2025 amendment and legislative alternatives

서영천(서원대학교)

44권 1호, 243~259쪽

초록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차임 증액을 5%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일부 임대인이 관리비를 비정상적으로 인상하여 수익을 보전하는 이른바 ‘제2의 월세’ 현상이라는 풍선 효과를 초래하였다. 관리비는 본래 건물의 유지・보존을 위한 실비 변상의 성격을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산정 기준의 부재로 인해 임차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소로 변질 되었다. 이에 2025년 개정법은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를 도입하였으나, 제재 수단의 부재와 일반건물의 사각지대 문제 등 실효성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가 지적된다. 본 연구는 상가 관리비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독일・일본・프랑스 등 주요국의 입법례를 비교・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안한다. 첫째, ‘관리비 산정 기준의 표준화’를 통해 개별 사용료와 공용 관리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자본적 지출 등 부과 금지 항목을 명문화해야 한다. 둘째, ‘징수 주체의 명확화 및 계좌 분리’를 통해 임대료와 관리비가 혼용되는 것을 막고, 제3자 징수를 통한 법망 회피를 차단해야 한다. 셋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대인이 내역 공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이 관리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지급거절권’을 신설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상가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을 제언한다.

Abstract

Although the current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caps rent increases at 5%, it has caused a "balloon effect" known as the "second rent" phenomenon, where landlords abnormally hike management fees to preserve profits. While management fees should serve as reimbursement for actual maintenance expenses, the absence of clear calculation standards threatens the livelihoods of small business tenants. Accordingly, the 2025 amendment introduced mandatory disclosure of management fee details; however, effectiveness remains limited due to the lack of sanctions and "blind spots" concerning general buildings. This study aims to define the legal nature of commercial management fees and propose legislative improvements by analyzing legislation in major countries such as Germany, Japan, and France. Based on this, three specific improvement measures are proposed. First, through "standardization of calculation criteria," individual usage fees and common management fees must be strictly distinguished, and prohibited charges, such as capital expenditures, must be explicitly stipulated. Second, "clarification of the collection entity and separation of accounts" must prevent commingling rent with fees and block evasion via third-party collection. Third, a "right to refuse payment" should be established, allowing tenants to withhold fees if the landlord violates disclosure dutie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se mechanisms will resolve information asymmetry and establish a fair trade order.

발행기관:
대한부동산학회
분류:
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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