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에 의한 결정의 자동화와 헌법의 규범적 역할에 대한 소고
Reflections on the Automation of Decision-Making by Algorithms and the Normative Role of the Constitution
이형석(우석대학교)
32권 1호, 223~261쪽
초록
본 연구는 알고리즘에 의하여 자동화된 결정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헌법이 수행해야 할 규범적 역할을 재검토하고, 기존의 인간 중심적 결정 모델을 전제로 한 헌법 통제 구조가 어떠한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오늘날 행정, 사법, 금융, 치안,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동화된 판단은 단순한 기술적 보조 수단을 넘어 개인의 권리와 의무 형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결정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판단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 한편, 책임 귀속의 불명확성,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오류와 편향의 구조적 확산이라는 새로운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규칙기반 자동화는 결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전통적인 헌법･행정법적 심사 구조와 비교적 양립 가능하지만, 학습기반 자동화는 판단 기준의 비명시성과 가변성으로 인해 설명 가능성과 책임 귀속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특히 자동화가 보조적 기능을 넘어 사실상 결정력을 행사하는 경우, 형식적 인간 개입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책임 구조는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다. 본 연구는 자동화된 결정이 기술적 오류의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상시적으로 내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동화된 판단은 인간을 개별적 맥락과 서사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데이터와 확률의 대상으로 환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 평등권, 적법절차 원칙과 구조적 긴장을 형성한다. 특히 차별과 오류는 개별 사건이 아닌 반복과 확산을 통해 구조화되며, 이는 사후적 권리구제 중심의 헌법 통제 방식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헌법이 자동화 기술 자체를 설계하거나 알고리즘 선택을 결정하는 규범이 아니라, 자동화된 결정 구조가 넘어서서는 안 될 한계를 설정하는 규범으로 기능해야 함을 주장한다. 자동화된 결정의 허용 여부는 기술의 성격이 아니라 결정의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인간 개입은 형식적 승인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질적 수정･거부 가능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비례성 원칙은 개별 결정이 아닌 지속적 결정 구조 전체를 대상으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normative role of the Constitution in a society where automated decision-making has become routine, and analyzes the limitations of constitutional control frameworks grounded in human-centered models of decision-making. Across administrative, judicial, financial, policing, and welfare domains, automated judgments now function not merely as technical support tools but as institutional decision-making structures that substantially affect individual rights and obligations. While such systems enhance efficiency and consistency, they also generate new constitutional challenges, including unclear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opacity of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the structural spread of errors and bias. This study distinguishes between rule-based automation and learning-based automation, examining how their respective structures influence the feasibility of constitutional oversight. In particular, learning-based automation weakens explainability and accountability due to the non-explicit and mutable nature of its decision criteria. When such systems effectively exercise decisive authority, they risk producing constitutional responsibility gaps. Furthermore, automated decision-making, regardless of technical malfunction, creates structural tensions with human dignity, equality, and due process, and may transform individual rights infringements into systemic phenomena. On this basis, this study argues that the Constitution should not function as a norm governing technological design or algorithm selection, but rather as a framework that sets normative limits on automated decision-making structures. It concludes that constitutional oversight must extend beyond ex post review to include normative standards applicable at the stages of system design and operation.
- 발행기관:
- 법과정책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