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주도 지역 돌봄과 돌봄통합지원법의 개선 방향
Resident-Led Community Care and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Act on Integrated Support for Community Care
신용인(제주대학교)
32권 1호, 185~221쪽
초록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돌봄 수요의 폭발적 증가와 시설 중심 돌봄의 한계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은 살던 곳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Aging in Place, AIP)를 목적으로 하는 통합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여전히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행정적 패러다임에 치중되어 있어, 실제 주민의 세밀한 욕구를 수용하고 당사자의 주체성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돌봄’의 범주를 네 가지(최광의･광의･협의･최협의) 차원으로 고찰하고, 지역 돌봄의 의미와 필요성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영국, 스웨덴, 일본 등 선진 사례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지역 돌봄의 공통 분모로 ⅰ)최상위 지향점으로 AIP의 확립, ⅱ)지방정부로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책임의 명확화, ⅲ)공급자 중심에서 당사자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ⅳ)생활권 단위의 촘촘한 돌봄 체제 구축, ⅴ)의료와 요양의 유기적 연계를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지역 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주민 주체 돌봄 체제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혁신 과제를 제언한다. 첫째, 실행 단위의 전환이다. 돌봄의 실질적 실행 단위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생활권인 읍면동 단위로 구체화해야 한다. 둘째, 주민자치회의 위상 강화와 자립 기반 마련이다. 주민자치회에 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고 ‘마을 기금’을 제도화함으로써 행정 보조적 기능을 넘어선 자립적 돌봄 주체로 격상시켜야 한다. 셋째, 주민자치회 산하에 ‘지역 돌봄 분과위원회’ 설치다.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 및 지역포괄케어회의 모델을 접목하여 전문가와 당사자가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읍면동 단위의 통합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돌봄 대상자의 주체성 회복이다. 노인을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돌봄 설계자’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상생돌봄 솔로몬 원탁회의’와 같은 주민 숙의 모델을 확산시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역 돌봄은 행정의 전달 체계를 넘어 주민이 서로 돌보는 상호의존적 관계망 형성을 통해 완성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생활권 중심의 주민 주도 돌봄 체제는 모든 국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Abstract
With the rapidly increasing demand for care due to the advent of a super-aged society, it is encouraging that a legal basis has been established for Aging in Place(AIP), where individuals can age in their current homes. However, the current law remains stuck in an administrative paradigm centered on local governments, limiting its ability to reflect the detailed needs of residents and guaranteeing beneficiaries' autonomy. Consequently, this study comprehensively examines the scope of care and analyzes cases from the UK, Sweden, and Japan to identify five common denominators of successful community care: AIP orientation, devolution of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s, stakeholder-centeredness, a community-based system, and linking medical and nursing care. Based on this, the following four key challenges are proposed for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community care in Korea: First, micro-scale implementation: The actual unit of care must be shifted from the local government to the Eup, Myeon, and Dong level, where residents live. Second, strengthening the legal status of resident councils: Resident councils should be granted legal corporation status and institutionalized as a “town fund,” elevating them from administrative assistants to independent care providers. Third, establishing an integrated system at the Eup, Myeon, and Dongtown level: A “Regional Care Subcommittee” should be established under each resident council, and a structure should be created that incorporates the Japanese Care Council model, allowing experts and stakeholders to jointly make decisions and implement them. Fourth, restoring the agency of the beneficiaries: A shift is needed to view older adults as “care designers” rather than beneficiaries. We must also expand resident deliberation models like the “Solomon Roundtable.” In conclusion, true local care transcends the administrative delivery system and is achieved through a “network of interdependence” among residents. The resident-led system centered on living areas proposed in this study will be a key driving force in realizing a welfare state where all citizens can enjoy a dignified old age.
- 발행기관:
- 법과정책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