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입법적 관계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Act on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nd the Act on the Condominium Buildings
박광동(한국법제연구원)
32권 1호, 155~184쪽
초록
현 정부의 국정과제는 건물과 주택에 대하여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물과 주택에 관련한 법제 중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에 관한 법률은 관계성 분석이 필요한 법률이다. 그런데 이러한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구별하여 법제도적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종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의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대상물과 사적자치에 대한 사항의 구성 여부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국회 계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주로 집합건물 거주자 등에 대한 권리 보호에,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관리 근로자 보호 및 공동주택 관리 관련 행정적 사항에 그 중심이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동주택관리법」은 상호 유기적 관계성을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위하여 입법적 개선에 대한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입법적 개선에 대해서 2가지의 방향성이 있다. 즉, 첫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개별 문제 등에 대해서 각각 일부개정을 통하는 입법적 방식과 둘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동주택관리법」을 통법합하는 통합모형 방식이 있다. 이러한 입법적 방식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통합법화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①적용적합성(법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통일성과 집행과 관련한 사항에 있어서 해석상 일관성 도모), ②친숙성(법적용자와 일정한 수범자가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고 적응가능), ③효율성(집행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객관성 있는 운용 가능), ④부수효과(실제의 집행단계에서 재량이 부여된 곳에서의 재량확정 또는 불확정법 개념에 대한 해석의 운용에 대한 판단능력 제고)에 대한 기준의 검토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current government’s national agenda presents various policies regarding buildings and housing. Among the legal systems related to buildings and housing in our country, the laws concerning condominium buildings and multi-family housing require relational analysis. There has long been discussion on whether condominium buildings and multi-family housing should be distinguished and managed separately within the legal system. The Condominium Buildings Act and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share a similar structure in terms of strengthening management. However, they differ in the scope of their application and the inclusion of matters concerning private autonomy. Looking at the pending amendment bills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Condominium Buildings Act mainly focuses on protecting the rights of condominium residents, while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centers on protecting workers engaged in housing management and addressing administrative matters related to housing management. Thus, the Condominium Buildings Act and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can be seen as building an organically interconnected relationship. Nevertheless, various issues have been raised regarding their application, and to resolve these, legislative improvement bills are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There are two directions for such legislative improvement. First, an approach that addresses individual issues within each law through partial amendments. Second, a unified model that integrates the Condominium Buildings Act and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into a single framework. In order to review such legislative approaches, it is necessary to examine several criteria. In other words, in considering whether it is reasonable to integrate and codify law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riteria of (1) applicability, (2) familiarity, (3) efficiency, and (4) side effects.
- 발행기관:
- 법과정책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