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업공인중개사 지도·단속 환경 변화가 부동산중개업 운영 방식에 미친 영향 분석 - 중개보조원 활용 강도의 이질적 조정을 중심으로 -
The Impact of Inspection and Enforcement of Licensed Real Estate Brokers on Brokerage Operating Practices -Evidence from Assistant Utilization Intensity among Brokers in Seoul-
강태욱(건국대학교); 이현석(건국대학교)
6권 1호, 5~28쪽
초록
본 연구는 2020년 10월 이후 코로나19 국면에서 관측된 개업공인중개사 지도·단속 환경 의 변화를 공통 충격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집행 환경 변화 이후 중개업소 내부 인력 운영 방 식이 어떻게 조정되었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지역별 주거 구조의 차이에 따라 중개보조원 활 용 강도의 변화가 이질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검토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2019년 1월~2021년 10월 월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도시형생활 주택(URH) 노출도를 사전 구조 변수로 설정한 연속형 이중차분 모형과 이벤트 스터디 분석 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2020년 10월 이후 URH 노출도가 높은 자치구일수록 중개보조원 비율의 변화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관측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임대차 가격과 거래량을 통 제한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이는 단속 환경 위축이라는 공통 충격 하에서 URH 노출도가 높은 자치구일수록 중개보 조원 비율이 더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며, 집행 환경과 중개 노동시장 인력 구성 간의 체 계적 연관관계를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임대차 3법 시행 시점(2020년 7월)을 처치 시점으로 가정한 플라시보 분석에서 유의한 차등 반응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 결과의 설득력을 뒷받침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how changes in the enforcement environment—specifically the contraction of on-site inspections of licensed real estate brokers around October 2020 during the COVID-19 period— were associated with adjustments in brokerage labor structure. Using monthly panel data for 25 districts in Seoul (2019–2021), we estimate a continuous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 in which Urban Residential Housing (URH) exposure is measured as a pre-treatment structural variable. The results indicate that districts with higher URH exposure experienced relatively larger increases in the brokerage assistant ratio following October 2020, even after controlling for rental market conditions. A placebo test assigning the shock to July 2020 yields no significant differential response, and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enforcement conditions shape staffing adjustments through district-level housing composition.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 분류:
- 부동산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