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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2026.03 발행

지배주주 및 외국인 지분율이 효과적인 세무계획과 기업 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foreign ownershi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ffective tax planning and corporate value

김임현(대구대학교)

68권 1호, 31~57쪽

초록

효과적인 세무계획은 단순한 세금비용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을 모두 고려한 세후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기업 가치를 증가시킨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효과적인 세무계획과 기업 가치의 관계는 기업이 처한 특정 환경이나 유인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소유구조는 세무계획 관점에서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본 연구는 지배주주 지분율과 외국인 지분율이 효과적인 세무계획과 기업 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Schwab et al.(2022), 김영철・마희영(2021)에서 제시한 효과적인 세무계획 측정치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첫째, 지배주주 지분율 높을수록 효과적인 세무계획과 기업가치의 양(+)의 관계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배주주의 사적 유인으로 인해 세무계획의 효율성이 저해되어 기업 가치 증대 효과가 약화되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둘째, 외국인 지분율이 높을수록 효과적인 세무계획과 기업 가치의 양(+)의 관계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감시효과에 따라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수립하도록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의 증대 효과가 강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세무계획과 기업 가치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배주주와 외국인 지분율의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선행연구를 확장하였다. 실증분석결과를 통해 소유구조에 따라 세무계획과 기업 가치의 관계가 차별적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세무회계 분야에서 대리인 문제를 살펴본 연구에 추가적인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였고, 규제 당국이나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 가치를 살펴볼 때 지배구조와 세무계획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Abstract

Companies increase their corporate value by maximizing after-tax profits through effective tax planning that considers both tax and non-tax costs. The relationship between effective tax planning and corporate value, as suggested in prior research, is expected to vary depending on the specific environment and incentives faced by the company. A company’s ownership structure influences managerial decision-making from a tax planning perspective, and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controlling shareholder ownership and foreign ownershi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ffective tax planning and corporate value. I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effective tax planning measures presented by Schwab et al. (2022) and Kim・Ma (2021) on listed companies from 2011 to 2020.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effective tax planning and corporate value weakened as controlling shareholder ownership increased. Second,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effective tax planning and corporate value strengthened as foreign ownership increased. I extend prior research by examining the effect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foreign ownershi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ffective tax planning and corporate value. Empirical analysis suggest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planning and corporate value differs depending on ownership structure. This provides additional empirical support for research examining agency problems in tax accounting, and suggests that regulators, investors, and stakeholders should consider both governance and tax planning when assessing corporate value.

발행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DOI:
http://dx.doi.org/10.22781/kicpa.2026.68.1.31
분류: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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